조달청 직접생산 조사 3년 규정 확정! K기업 승소가 우리 기업에 던지는 질문은?

[모두입찰 조달전략연구소 수석 마케팅 디렉터]

"조달청의 처분에 무조건 승복하지 마십시오." — 이번 판결이 시장에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오랜 시간 수백 건의 입찰 분쟁을 지켜본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이 순간 회원사 여러분께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판례가 확정되었습니다.

단순히 '의무를 지켰는가'를 다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시장의 무게중심은 조달청의 조사 방식과 처분 재량권의 한계, 즉 '어떻게 조사하고 처분했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는 기업과 정확히 읽어내는 기업의 격차는, 향후 입찰 자격 유지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판결은 그 흐름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농업용 기계를 납품하는 K기업이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정면으로 맞서, 최종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조달청의 판단을 뒤집었는가. 그리고 이 판결이 회원사 여러분의 조달 전략에 어떤 실질적 함의를 남기는가. 지금부터 핵심만 정밀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딱 3가지만 먼저 챙겨가세요!

• K기업, 조달청 상대로 최종 승소 확정: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K기업이 1심 패배를 딛고 2심에서 이겨, 조달청이 상고하지 않아 승소가 확정되었습니다.
• 조사 대상 기간 '3년' 법적 효력 강화: 법원은 조달청의 직접생산 확인 고시에 명시된 조사 대상 기간 3년이 조달청 훈령의 5년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 위법 부분 제외한 '재처분' 가능성 열려: 비록 K기업의 승소가 확정되었지만, 조달청이 3년 이내의 납품 건만으로 다시 위반 사항을 계산해 새로운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K기업 승소 확정

직접생산 의무 위반, 왜 이번에는 법원이 조달청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K기업은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조달청에 농업용 기계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조달품질원이 2023년 12월 현장 조사를 벌여, 이 회사가 일부 제품을 외부 업체에 맡겨 제작한 뒤 자사 스티커만 붙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달청은 이를 직접생산 의무 위반으로 보고 2024년 4월,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K기업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에서는 K기업의 담당 임원이 외주 제작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썼고, 세금계산서상 외주가공비 내역도 일치한다는 점을 들어 직접생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 측이 도산 우려 등 재량권 남용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법무법인 이제로 법률 대리인을 바꾼 K기업은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처분 자체를 취소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조달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이 판결은 2026년 7월 9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생산’과 ‘제조’를 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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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법원은 '생산'과 '제조'를 어떻게 다르게 봤을까요?

이번 2심 판결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원이 '직접생산'의 개념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조달청이 주장한 처분 사유는 '다른 업체가 만든 완제품에 상표만 붙여 납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K기업이 제품 도면이나 규격을 직접 제공했고, 필요한 부품도 공급했으며, 최종 검사까지 직접 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곳에서 '만든 완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즉, '생산'과 '제조'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르게 본 것입니다.

공정 중 일부라도 K기업이 직접 수행했다면, 외부에서 만든 완제품을 단순히 가져다 파는 것과는 다르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물론 조달청은 항소심 과정에서 처분 근거를 '업체가 직접 해야 할 공정을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외주 가공했다'는 다른 조항으로 변경했지만, 여기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K기업이 자체 규정에는 철판 절단·절곡만 외주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용접이나 조립 같은 핵심 공정까지 외부에 맡긴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반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최종적으로 K기업이 이겼을까요? 바로 다음 내용이 핵심입니다.

3년 조사 기간 규칙의 파급력

3년짜리 '조사 기간' 규칙이 왜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이번 K기업 승소의 결정적인 이유는 '조사 대상 기간' 때문입니다. 조달청 고시인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제4조에는 명확히 "조사 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납품을 마친 건"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이 K기업에 조사를 통지한 날짜는 2023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은 이보다 훨씬 오래된, 2019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모든 납품 건을 위반 사실에 포함시켜 처분했습니다. 3년이라는 기준을 넘어선 것입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따른 조사였기에,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부당이득 환수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훈령의 5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달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직접생산 확인 기준은 법규명령의 성격을 띠어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반면,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규정은 행정 기관 내부의 업무 처리 지침에 불과해 구속력이 없다고 봤습니다.

둘째, 훈령의 5년 기준조차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신고에 따른 조사라도 직접생산 확인 기준 위반이라면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국, 직접생산 위반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에는 3년을 명시한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5년 기준 훈령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조사 대상 기간을 지키지 않고 3년을 초과한 옛 납품 건까지 포함한 것은 K기업에 불리하게 위반 정도를 평가하여 처분의 기초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앞으로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 실무에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조달청이 3년을 넘어선 과거 납품 실적까지 제재에 사용한 다른 사례가 있었다면, 이번 판결을 근거로 유사한 소송이 계속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직접생산 위반 조사 대상 기간 비교

구분	명칭	조사 기간	법적 성격
우선 적용	직접생산확인 기준	최근 3년 이내	법규명령 (대외 구속력)
후순위 적용	불공정조달행위 조사규정	최근 5년 이내	내부 사무처리준칙 (구속력 없음)

과거에도 이런 행정처분 취소 사례가 있었나요? 이번 판결이 주는 교훈은?

우리 조달 시장에는 늘 이런 식의 '경계선 명확화' 사례가 있어왔습니다. 단순히 규정을 어겼다는 사실 외에, 그 규정을 적용하는 '절차'나 '범위'의 적정성을 두고 법정에서 다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과거에도 기술평가 기준이 모호하다거나, 하도급 관련 처분 과정에서 실질적인 위반 여부보다 서류상 형식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결국은 공공기관의 행정 재량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금씩 명확해지곤 했습니다.

K기업의 사례는 바로 이런 흐름의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생산 의무 위반이라는 사실 자체는 법원도 인정을 했지만, 조달청이 그 위반의 '크기'를 산정할 때 정해진 조사 기간을 넘어서는 과거 자료까지 포함시킨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제재를 가하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점이 이번 판결의 핵심 교훈입니다.

이는 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공공기관의 처분이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는지까지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런 판례들은 결국 조달 행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끌어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앞으로 조달청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서 조달청은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겁니다. 법원은 위반의 기간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조달청은 위법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제외하고 재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조사 대상 기간 3년 이내의 납품 건만으로 K기업의 직접생산 위반 건수와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새로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처분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직접생산 의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여전히 최우선 과제입니다. 동시에 만약 직접생산 관련 조사나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번 K기업 사례처럼 조달청의 처분 근거나 조사 대상 기간 등 절차적인 부분에 하자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과거와 달리 행정 처분에 대한 기업들의 법적 대응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조달 시장이 한층 성숙해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그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속될 것입니다.

결국 이런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나에게 맞는 입찰 공고를 빠르게 찾아내고, 제도의 미묘한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는 것이 기본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판결로 직접생산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건가요?

A. 아닙니다. K기업의 직접생산 의무 위반 사실 자체는 법원에서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조달청이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조사 대상 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Q. 앞으로 조달청의 직접생산 위반 조사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A. 이번 판결로 인해 조달청은 직접생산 위반 조사 시 '조사 안내 통지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라는 고시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우리 회사가 과거 납품 건으로 직접생산 위반 조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3년이 넘는 과거 납품 건까지 포함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면, 이번 판례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처분의 적법성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K기업 승소 사례는 조달 시장에서 단순히 '무엇을 위반했는가'를 넘어 '어떻게 위반을 조사하고 처분했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라고 봅니다. 조달업체들은 앞으로 직접생산 의무 준수는 물론, 행정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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