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자국 우선 정책, 캐나다 사례로 본 역설과 한국의 시사점

안녕하세요, 모두입찰 분석팀 김차장입니다. 최근 캐나다에서 도입된 '바이 캐나디안(Buy Canadian)' 정책의 초기 성과를 두고 조달 시장에 흥미로운 논의가 일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자국 우선'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실 텐데요.

해당 정책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로 시작됐지만,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서 전 세계 공공조달 관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과연 이 정책의 속내는 무엇이었고, 왜 기대했던 효과를 내지 못했는지,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 공공조달 시장에 어떤 교훈을 주는지 김차장과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바쁜 분들을 위한 오늘 칼럼의 핵심 세 가지

• 캐나다 '자국 우선' 정책, 기대와 다른 현실: 시행 7개월 만에 주요 계약 70% 이상이 외국계 기업에 돌아갔습니다.
• 국제 협정의 높은 벽: 대형 계약은 무역 협정상 개방 의무가 있어 자국 우선 정책 적용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 '국내 법인'과 '국내 소유'의 차이점: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공급업체'로 인정받아 정책 효과를 희석시킵니다.

캐나다 자국우선, 기대 이하

캐나다는 왜 '우리 것부터 사자'고 했을까요?

캐나다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전략 연방 조달에서 캐나다 공급업체 및 캐나다산 제품 우선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이 캐나디안'을 발효했습니다. 이 정책은 당시 미국 행정부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시작되었죠.

총리까지 나서서 "팔꿈치를 세우겠다"며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정책은 연방 부처와 기관들이 주요 조달 사업에서 캐나다 기업과 국내 경제 활동(예: 제조, 연구개발)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2,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260억 원) 이상의 대형 조달부터 적용되었고, 이후 2026년 6월 15일부터 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52억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건설이나 방위산업의 대형 계약에서는 캐나다산 철강, 알루미늄, 목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인 조치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캐나다 연방 조달 총액이 2024~25 회계연도 기준 약 669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91조 원)에 달하니, 이 정책이 가져올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국제 협정의 높은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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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목표와 다른 낙찰 결과, 숫자로 살펴보세요.

정책이 시행된 지 불과 7개월 만에 공개된 초기 성적표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4월 중순까지 약 36억 캐나다달러(한화 약 4.9조 원) 규모의 조달에 '바이 캐나디안' 정책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중 약 5억 2,79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7,2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이 이미 완료되었는데, 문제는 완료된 계약의 70% 이상이 놀랍게도 '외국 소유 기업'에 낙찰되었다는 점입니다. 자국 산업 보호를 목표로 한 정책이 역설적으로 외국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준 셈이죠.

여기서 우리는 정책 설계의 숨겨진 함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국내 법인'과 '국내 소유'의 간극

국제 무역 협정이 자국 우선 정책을 막는 구조인가요?

이러한 결과의 첫 번째 원인은 바로 '국제 무역 협정'의 벽입니다. 캐나다는 다양한 국제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협정들은 일정 금액 이상의 조달 계약에 대해 외국 기업에도 동등한 입찰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 캐나디안' 정책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은 국제 협정에서 정한 역치(threshold) 아래, 즉 캐나다 정부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교적 소규모 계약에 한정됩니다. 대규모 계약은 사실상 이미 전 세계 기업에 개방되어 있는 구조라는 한계가 명확한 것이죠.

정책의 야심 찬 목표와 달리,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캐나다 법인'이 '캐나다 기업'과 같은 의미일까요?

두 번째 핵심 문제는 '캐나다에 법인을 둔 기업'과 '캐나다 소유의 기업'을 동일시한 데 있습니다. '바이 캐나디안' 표시가 붙은 계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캐나다 경제 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캐나다에 법인을 둔 다국적 기업이 낙찰되면, 계약서 상에는 '캐나다 법인' 이름이 찍힙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적 수혜는 해외 본사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책 설계자들이 이러한 구조적 허점을 간과한 것이죠. 캐나다 현지 싱크탱크와 언론에서는 "정책 이름만 '바이 캐나디안'이지, 실제 캐나다 공장이 돌아가는 건 아니다"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의무구매 제도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국내 법인이라도 실질적인 지분 구조와 이윤 배분이 해외로 향한다면, 정책의 원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려다 미국 기업만 좋은 일 시킨 격?

'바이 캐나디안' 정책의 또 다른 목표 중 하나는 "미국에 대한 단일 의존도를 탈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에서는 엇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라이트번드 공공조달부 장관의 확인에 따르면, 아마존 웹 서비스(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캐나다 우선 납품업체(Canadian supplier)' 자격을 얻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캐나다 내에 실물 사무소를 운영하고 캐나다에 세금을 납부하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초대형 미국 클라우드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죠. 캐나다 전문 매체 '더 로직(The Logic)'의 집계에 따르면, '바이 캐나디안'이 적용된 14건의 계약, 총 7억 2,6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조 원) 중 캐나다 본사를 둔 기업이 받은 계약은 단 4건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0건은 외국 소유 자회사들의 몫이었습니다. 캐나다 조달부는 심지어 자국 기업에 돌아간 계약 비율 자체를 별도로 추적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으니, 정책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데이터조차 없었다는 점은 뼈아픈 실책입니다.

과거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도 비슷한 허점이 있었나요?

'자국 우선 조달' 정책의 이러한 역설은 캐나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액트(Buy American Act)' 역시 비슷한 허점으로 인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산 부품이 55% 이상이면 '미국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상당 부분 수입 부품으로 만들어진 제품도 '미국산' 조달 자격을 얻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강화하여 2028년까지 7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자국산 정의를 너무 좁힐수록 실제 수혜 기업은 줄어드는 역설적인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의무구매 제도'와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나라에도 캐나다 '바이 캐나디안' 정책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의무구매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끼리만 경쟁하게 하여, 중소기업들이 조달 시장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2025년 기준 1,100여 개 품목에 적용되며, 연간 수십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 또한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국내 법인'과 '토종 중소기업' 사이의 미묘한 차이에서 유사한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도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한다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직접생산 확인'은 외국계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에 사실상 중요한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지만, 캐나다 사례처럼 '국내 생산' 기준의 실질적인 의미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명	주요 목표	국내 공급업체 정의	주요 한계점
캐나다 Buy Canadian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	캐나다 내 법인, 세금 납부	국제 협정, 외국계 법인 수혜
미국 Buy American Act	미국산 제품 우선 조달	미국산 부품 55% 이상	수입 부품 포함, 기준 모호
한국 중소기업 의무구매	중소기업 시장 기회 제공	국내 직접생산 기준 충족	외국계 법인 참여 가능성

자주 묻는 질문

Q. 캐나다 사례가 한국 공공조달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요?

A. 자국 우선 정책 설계 시 국제 무역 협정 영향과 '국내 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국내 경제 기여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Q. 외국계 기업의 국내 법인 참여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국내 생산, R&D 투자, 고용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유도하고 측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평가 기준이나 가점 제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가 분명히 보여주듯이, 제도 설계의 디테일이 정책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처럼 정부 정책의 본래 의도와 실제 효과 사이에는 간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제도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나에게 맞는 공고를 찾아내는 등 기본기에 더욱 충실해야 합니다. 복잡한 정책 환경 속에서도 기회는 언제나 준비된 자의 날카로운 분석과 신속한 대응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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