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인사이트 | [간담회 지상중계] 조달기업CE0와 조달청장의 100분

조달청 간담회 핵심 분석: SMART5부터 AI 제품 심사까지, 중소기업 조달 시장의 새 바람은?

공공조달 시장의 제도 변화는 기업의 사업 전략과 직결되는 핵심 변수입니다. 모두입찰 분석팀은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와 조달청 간 진행된 이번 간담회를 심층 분석하여,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과 회원사 대표들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정책 결정권자와 시장 참여자가 직접 대면하는 자리로, 그 결과가 실제 제도 변화로 귀결되어 온 만큼 각별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민원 청취를 넘어, 지난해 건의사항이 실제 제도로 반영된 선례가 보여주듯 현장의 요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는 핵심 창구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SMART5 평가 방식, 특허 적용확인서 발급의 지연, 우수제품 계약 지연 등 기존의 구조적 문제뿐 아니라, AI 제품 심사 기준과 내년 도입 예정인 제조공정표 등 신규 제도에 대한 실질적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동향은 조달기업의 사업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확한 이해와 선제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본고에서는 이번 간담회의 핵심 논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조달기업이 반드시 파악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Q&A 형식으로 제시합니다.

딱 3줄만 기억하세요, 조달청 간담회 핵심 정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SMART5 평가 방식의 현실성 문제를 비롯해 특허 적용확인서 발급 지연, 우수제품 계약 과정의 오랜 대기 시간 등 조달기업들이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 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 장벽 완화와 내년 시행 예정인 제조공정표의 적용 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문의가 많았는데요, 조달청은 혁신제품 제안서의 중복 항목을 줄이고 연장 신청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SMART5 평가 개선

SMART5, 정말 기술력을 제대로 보나요?

SMART5 특허 평가 방식은 기술력을 객관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장에서는 해당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대표들은 청구항 수, 독립항 길이, 피인용 수와 같은 지표가 실제 기술 우수성과 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수의 회원사에서 유사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달청 또한 해당 방식이 처음 적용된 제도인 만큼, 향후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평가 방법 및 적용 방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기적인 변화는 예상되지 않으나, 현장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경우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허확인서 발급

특허 적용확인서, 발급기관 눈치 안 봐도 될까요?

특허 적용확인서 발급 지연 문제와 함께, 기업이 발급기관과의 관계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에 대한 불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정적 지연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중요한 계약 시기를 상실하게 하는 중대한 사업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은 작년에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 분담을 시도하였으나, 현장의 체감 개선은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해당 발급기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조달청이 직접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더라도, 자체 인력 확보 방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점은 향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됩니다.

우수제품 계약 지연

우수제품 지정 후 쇼핑몰 등록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우수제품 지정 이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2~3개월은 물론 그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어, 기업의 매출 실현 시점에 상당한 지연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사전 검토 창구를 다변화해달라는 건의를 제기하였으나, 조달청은 책임 소재 문제로 인해 신속한 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지정 이후 계약까지 지연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 계약 절차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처리 속도를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장 창구 확대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조달청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표명한 만큼 단계적 개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AI 제품 심사 기준

초기 AI 제품, 심사 문턱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핵심 트렌드로 부상함에 따라, 다수의 중소기업이 피지컬 AI, 에이전트 AI 등 혁신 기술을 제품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조달 시장 진입 초기 단계에서 현행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업 측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AI 기술이라는 이유만으로 평가 기준을 일괄 완화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습니다. 대신, 제품 자체의 우수성은 해당 물품 분야 전문가가, AI 기술 관련 부분은 AI 전문가가 별도로 평가하는 이원화 심사 체계를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성을 강화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AI 기술의 핵심 역량과 제품의 완성도를 동시에 검증할 수 있는 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조공정표 도입

새로운 제조공정표, 우리 회사에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중소 제조기업에게 제조공정표 도입은 핵심적인 관심 사안입니다. 제한된 인력으로 기술 개발과 생산을 병행해야 하는 기업 특성상, 준비 범위와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특히 기존 지정제품과 신규제품의 적용 시점, 실태조사 방식, 공정 변경 시 처리 기준에 대한 문의가 집중되었습니다. 원문 자료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모든 제품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인지, 서면조사도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가 제기되었으나, 조달청의 답변 내용은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조공정표의 구체적인 적용 시기, 범위, 조사 방식 등에 대한 조달청의 공식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향후 발표될 공식 지침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혁신제품 제안서 간소화

벤처나라 실적, 혁신제품 심사에 도움이 안 되나요?

벤처나라는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핵심 플랫폼입니다. 벤처나라에서 실적을 축적하여 혁신제품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벤처나라 납품 실적이 혁신제품 심사에서 가점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이 실질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성장 사다리 관점에서 가점 부여를 요청하는 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달청은 벤처나라와 혁신제품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상이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벤처나라는 시장 노출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혁신제품은 공공성과 혁신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므로, 벤처나라 실적을 가점으로 반영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논리에 기반한 답변이나, 당분간 벤처나라 실적을 통한 혁신제품 심사 가점 반영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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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 제안서, 왜 이렇게 중복 내용이 많을까요?

혁신제품 제안서 작성 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문제입니다. 공공성, 기술혁신성, 시장성 등 유사한 내용이 여러 항목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목표 시장 예측이나 산업 파급효과와 같이 객관적 추정이 곤란한 항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안서 작성 과정의 비효율성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조달청은 해당 사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평가 항목 과다로 인한 중복 발생을 인정하고, 지속적인 간소화 작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진전으로 평가됩니다. 기업이 제안서 작성에 투입하는 시간과 자원을 절감하고, 핵심 기술력과 혁신성 설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혁신제품 연장 신청, 기간 놓치면 큰일 나나요?

혁신제품 1차 연장 신청은 지정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한정된 기간에만 가능하여, 신청 기한을 놓쳐 연장에 실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 기간 만료 1년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 우수제품 제도와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혁신제품 역시 신청 기간 확대 또는 상시 접수 체계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과 동일하게 1년 전부터 확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단순 신청 기간 미인지로 인한 연장 실패 사례는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보다 신청 기간을 확대하고 알림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조달청장은 "신청을 자동으로 처리하고, 연장을 원하지 않는 기업이 별도로 포기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는 방식"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현장 실무진과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조공정표 도입으로 직접생산 확인 기준이 완화되는 건가요?

A. 조달청은 기존 직접생산 기준이 기술개발제품의 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한 완화가 아니라, 핵심 기술의 제품 구현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검증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Q. 혁신제품 제안서 간소화는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인가요?

A. 조달청이 해당 건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관련 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련 공고문에 대한 주기적인 확인이 권장됩니다.

Q. 혁신제품 연장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지금 당장의 방법은 없나요?

A. 조달청이 신청 기간 확대 및 알림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당분간은 지정 기간 만료일을 사전에 관리 일정에 반영하고, 만료 3개월 전부터 조달청 공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간담회는 조달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모든 건의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으나,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 구조를 통해 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 변화 속에서 실질적인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사에 최적화된 입찰 공고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하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합니다. 모두입찰은 조달 정책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분석하여, 귀사가 시장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전략적 인사이트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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