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폭염 대응, 왜 항상 여름에 시작할까요? 나라장터 데이터로 본 시장 변화

공공조달 폭염 대응, 왜 항상 여름에 시작할까요? 나라장터 데이터로 본 시장 변화

공공조달 시장에서 늘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보다 한 발 늦는 조달."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이 일상화된 요즘, 이런 지적이 더욱 현실로 다가오는 듯합니다.

무더위 쉼터의 냉방기, 그늘막, 쿨링포그 같은 폭염 대응 물품 발주는 언제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모두가 답을 알지만, 실제 데이터는 우리에게 다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한 핵심 요약

• 폭염 대응 물품 조달의 절반 이상이 여름에 집중됩니다. 전체 발주 705건 중 50%가 넘는 356건이 6월부터 8월 사이에 나옵니다.
• 여름철 발주는 수의계약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여름에 공고된 건의 86.8%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며, 이는 다른 시기보다 약 8%포인트 더 높은 수치입니다.
• 늦은 발주는 물품의 실제 효용 시기를 놓치게 합니다. 여름에 발주된 건 중 약 40%는 납품 완료가 대책 기간 종료 이후인 9월을 넘겨, 다음 해에나 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 터지는 폭염 조달

공공기관들은 왜 여름이 되어서야 폭염 물품을 찾을까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나라장터 공고 자료를 살펴보면, 공공시설이나 야외 공간의 폭염 대응 물품 발주 총 705건 중 절반이 넘는 356건이 매년 6월부터 8월, 즉 한여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품목별로는 그늘막이 216건, 쿨링포그로 불리는 증발냉방장치가 185건으로, 이 두 품목이 전체의 57%를 차지했습니다.

폭염 대책 기간은 통상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됩니다. 하지만 4월까지 발주를 마쳐 실제 대책 기간 시작 전에 물품이 준비된 경우는 전체의 20%도 채 되지 않는 139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시기보다 한참 늦게 움직이는 발주 패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폭염 특보가 내리면 87%는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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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공고에서 수의계약이 유독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시기를 늦게 잡는 발주는 필연적으로 계약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름 석 달 동안 공고된 356건 중 86.8%에 달하는 309건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여름이 아닌 다른 9개월 동안의 수의계약 비중인 79.1%보다 약 7.7%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늘막 몇 개나 냉방기 몇 대를 구매하는 발주는 대개 이 기준에 해당되어, 평소에도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여름철에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는 것은 긴급성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입찰 절차는 공고 기간과 개찰, 계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폭염이 이미 발생하여 무더위쉼터의 냉방기가 고장 나거나 갑작스러운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정식 경쟁 입찰을 진행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지정되면서 이 조항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모습입니다. 사실상 제도가 열어준 비상구를 통해 다급한 수요가 몰리는 셈이지요.

폭염 대응 물품 계약 방식 비교 (2021.1~2026.7)

구분	총 발주 건수	수의계약 건수	수의계약 비율
6~8월 발주	356건	309건	86.8%
그 외 기간 발주	349건	276건	79.1%

늦은 발주, 내년 사용 물품 속출

여름 조달 자금은 어디서 오며, 왜 늦어지나요?

폭염 대응 물품 조달이 여름에 집중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재원 마련 방식에 있습니다.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분류되면서, 재난관리기금이나 예비비 같은 재난 관련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금들은 재난 발생이 임박하거나 실제로 발생해야 집행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폭염주의보나 경보 같은 특보가 내려져야 결재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예산은 보통 전년도 말에 확정됩니다. 겨울에 다음 해 여름의 폭염 강도를 정확히 예측하여 예산을 편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예산은 여름철 특보가 발효된 이후 재난관리기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마치 불이 난 뒤에 소화기를 주문하는 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 개개인의 판단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은 변동성이 큽니다.

불확실한 수요에 대비해 물량을 미리 확보하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고, 냉방기 고장처럼 예측 불가능한 수요도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결국, 제도가 사전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더 안전한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미 예년보다 빨리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00억 원을 지방정부에 배분하여, 그늘막이나 무더위 쉼터 확충에 쓰이도록 조치했습니다. 재원 배분 시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엿보입니다.

늦은 발주, 물품은 제때 도착할까요?

발주 시기가 늦어져도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면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공고부터 개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6일 정도로 비교적 짧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다음 단계, 즉 납품 완료까지의 기간입니다.

납품 일수가 기록된 549건의 데이터를 보면, 공고일로부터 납품 완료까지는 평균 36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심지어 4건 중 1건은 62일을 넘겼고, 그늘막이나 쿨링포그처럼 제작 및 설치가 필요한 품목은 60일에서 90일의 납품 기간을 잡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이는 여름철 발주가 제때 효과를 보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실제로 6월부터 8월까지 공고된 270건 중 39.6%에 해당하는 107건은 납품 완료 시점이 9월 이후로 계산되었습니다. 폭염 대책 기간이 끝나는 9월 30일을 넘겨 10월 이후에야 도착하는 경우도 24건(약 8.9%)이나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8월 중순에 스마트그늘막을 공고하고 납품 기간을 40일로 잡았다면, 설치는 10월이 되어야 완료됩니다. 7월 중순에 쿨링포그를 150일 납기로 발주하면 그해 12월이 되어서야 설치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산은 그 해에 집행되지만, 물품의 실제 효용은 다음 해로 미뤄지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시장 규모는 커졌지만, 발주 시기는 그대로인 과제

폭염 대응 물품 시장 자체는 꾸준히 성장했습니다. 2021년 95건, 120억 원 규모에서 2025년에는 203건, 293억 원으로 건수는 2.1배, 금액은 2.4배 증가했습니다.

전국 무더위 쉼터가 9만 3천여 개에 달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그늘막과 쿨링포그 설치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으니, 시장 성장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발주 시기는 이런 시장 성장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6~8월 발주 비중은 2021년 51.6%에서 2025년 51.7%로, 지난 5년간 소수점 이하까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두 배 이상 커졌음에도, 절반 이상의 발주가 한여름에 몰리는 현상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발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여름에 몰리는 물량 자체도 같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나라장터 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이나 제3자단가계약 같은 우회적인 계약 방식도 존재합니다. 이런 계약을 이용하면 수요기관은 별도의 입찰 없이 물품을 직접 주문할 수 있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늘막과 증발냉방장치 품목에서 11건의 제3자단가계약이 확인되었고, 그 규모는 1천743억 원에 달합니다. 2026년 5월에 체결된 다기능그늘막 계약이 963억 원, 7월에 체결된 증발냉방장치 계약이 472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런 통로가 마련되어 있고 최근 그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기관이 이 계약을 통해 언제, 얼마나 주문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용 실적은 공고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폭염 대응 물품은 왜 이렇게 늦게 조달될까요?

A. 폭염을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 편성 주기와, 재난 발생 시에만 집행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특성, 그리고 긴급 상황 시 경쟁입찰 대신 수의계약을 선호하는 제도적 유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Q. 여름철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가요?

A. 네,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금액 이하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므로 평소에도 이 분야의 수의계약 비중이 높습니다. 다만, 폭염 같은 긴급 자연재난 상황에서는 절차의 신속성 때문에 그 비중이 더욱 증가합니다.

Q. 늦게 발주된 물품은 언제쯤 사용될 수 있나요?

A. 여름철 발주된 물품의 약 40%는 납품이 9월 이후에 이루어지며, 심지어 10월이나 11월, 심지어 다음 해 12월이 되어서야 설치되는 경우도 있어, 해당 연도 폭염 대책 기간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폭염이 법적으로 자연재난으로 정의된 지 8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조달은 여전히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 목표가 설정되어도, 현장의 예산 집행과 조달 관행이 이를 따라잡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폭염 대응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 조달 시장의 많은 분야에서 드러나는 구조적인 특성입니다.

시장 규모가 커져도 조달 시기가 제자리에 머무는 관행은 폭염 대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예산 집행의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 속도에 발맞춰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조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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