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대법원 AI 양형 플랫폼, 대기업 참여로 판이 바뀐다? 현장 분석

법정의 미래: AI가 판사의 옆자리에 앉는 시대, 우리는 준비됐나요?

모두입찰 분석팀이 공공조달 시장의 최전선에서 포착한 핵심 이슈를 전달합니다.

최근 공공조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대법원이 추진하는 AI 양형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1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 과정에 인공지능이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상징적입니다. 이 사업이 공공조달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단순히 대형 프로젝트가 발주되었다는 사실을 넘어, 이번 대법원 AI 양형 플랫폼 사업은 기술 중심 입찰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시장 참여 기업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특히 기존 공공 SW 사업과 구별되는 지점이 많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핵심 요약: 오늘의 브리핑

• 100억대 메가 프로젝트: 대법원이 AI 양형 플랫폼 구축에 총 102억 8,200만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75억 4,794만 원, 장비 도입에 27억 3,421만 원이 배정된 초대형 사업입니다.
• 기술력 승부: 이 사업은 기술평가 점수가 90%를 차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사실상 기술력이 당락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 대기업도 뛰어든다: 평소 중소기업 보호 원칙에 따라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과 달리, 이번에는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데이터 연계 범위 확대: 현재 1심에 한정된 양형 기준 운영 점검을 넘어, AI 플랫폼을 통해 군사법원, 항소심, 그리고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려는 계획입니다.
• AI 윤리가 핵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AI인 만큼, 사업자는 반드시 AI 윤리 가이드 및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AI의 잘못된 정보 생성을 막는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 2028년 완성 목표: 2026년 9월에 시작해 2년 3개월간 개발을 거쳐 2028년 12월에 전체 시스템을 완성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100억대 AI 플랫폼

AI 양형 플랫폼, 왜 지금 대법원에서 추진할까요?

대법원이 이렇게 큰 규모의 AI 양형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에는 명확한 현실적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판 업무량입니다.

2009년 양형기준제도가 시작된 이래, 형사사건은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2020년 1심 형사공판 합의사건 접수 건수는 약 1만 9천 건이었으나, 2024년에는 2만 7천 9백 건을 넘어서며 4년 만에 크게 증가했습니다.

재판 한 건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5.9개월에서 6.6개월로 길어졌습니다.

적용되는 양형기준 역시 처음에는 7개 범죄군에 불과했지만, 2025년 7월 동물보호법 위반까지 추가되며 총 48개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벌금형까지 양형기준이 확대 적용되면서, 수많은 자료를 수작업으로 분석하던 양형자료분석관들의 업무 부담은 한계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재판 지연과 업무 과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 플랫폼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술력 90% 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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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번 대법원 AI 양형 플랫폼 입찰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시장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주목할 만한 지점입니다.

통상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삼성SDS, LG CNS, SK C&C 같은 대형 IT 서비스 기업들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최대 5개 회사까지 공동수급체를 만들 수 있고, 각 회사의 최소 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무적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의 참여는 그만큼 사업의 난이도와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거나, 독자적인 기술력을 강화하여 특화된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구분	내용	비고
사업 예산	102억 8,200만 원	VAT 포함
SW 개발	75억 4,794만 원	DB 구축 포함
장비 도입	27억 3,421만 원
기술평가	90%	협상 계약
가격평가	10%
대기업 참여	허용	예외 조항 적용

대기업도 참여한다

입찰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술력이 정말 중요한가요?

이번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술력 평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배점은 기술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기술평가에서 85점 이상을 받아야만 협상 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으며, 순위별로 3점씩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는 사실상 가격 경쟁보다 기술력과 제안 내용의 우수성이 당락을 좌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가격만 낮춰서는 승산이 없는 구조입니다.

당사가 다수의 입찰을 분석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기술 점수 90%는 매우 파격적인 수준입니다. 사법 도메인 데이터 처리 경험, 자체 LLM(거대 언어 모델) 개발 역량, 그리고 한국어 법률 특화 파인튜닝 기술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이 없다면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사법원까지 확대

군사법원이나 항소심 데이터도 연계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제안요청서를 살펴보면 군사법원과 항소심 데이터 연계 계획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양형기준 운영 점검 범위가 1심 선고 사건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첫째, 군사법원 사건이 이번 시스템에 포함됩니다. 2017년 7월부터 군사법원 사건도 양형기준 운영 점검 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AI 양형 플랫폼에서도 군사법원 양형 정보가 함께 구축될 예정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관할하지 않는 군 사법 영역의 데이터가 민간 사법 AI 플랫폼 안으로 편입된다는 것은 그 의미가 상당합니다.

둘째, 항소심까지 운영 점검 범위를 확대하는 구상도 담겨 있습니다. AI가 1심 데이터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면, 그 여력을 활용해 항소심까지 운영 점검을 넓히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법원행정처의 업무 범위가 확장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재판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윤리 필수 확인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과도 연계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과의 연계도 이 사업의 핵심 과업 중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2025년 10월 10일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을 개시했으며, 이번 AI 양형 플랫폼은 이 시스템과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설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적으로 제출된 공소장이나 증거 서류에서 AI가 양형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구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현되면, 지금까지 종이 기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던 재판 방식이 전자 기록 기반의 AI 분석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재판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인적 오류가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8년 최종 완성

AI 윤리 영향평가까지 의무화되었다던데, 어떤 의미인가요?

판사의 양형 판단에 AI가 관여하는 만큼, 윤리적 책임과 투명성은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시스템 구축 과업에 'AI 윤리 가이드 및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사업자는 AI 윤리 영향평가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대법원 내 신설된 인공지능심의관실이 이 과정에 협조합니다. 특히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을 억제하는 방안 마련도 요구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수치를 만들어낸다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사회적 책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새로운 조달 사업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 공공 입찰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윤리'와 '신뢰성' 확보가 핵심 평가 요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시장 참여 기업들 역시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IT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한국 사법부의 AI 도입에 대한 첫 번째 실전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8년 말 시스템이 완성되면, 전국 형사법원에서 내려지는 양형 결정의 상당 부분이 이 AI 플랫폼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 사업의 입찰 공고는 언제 나왔고, 언제 개찰되나요?

A. 나라장터에 7월 31일 입찰 공고가 게시되었고, 9월 11일부터 제안서 접수가 시작되어 9월 15일에 개찰될 예정입니다.

Q. 사업이 한 번에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단계로 나눠지나요?

A. 이 사업은 3단계로 나뉘는 장기계속계약 구조입니다. 1단계는 2027년 11월, 2단계는 2028년 5월에 각각 1차, 2차 오픈하고 2028년 12월에 전체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Q. AI가 잘못된 정보를 생성하는 것을 방지하는 요구사항도 있었나요?

A. 네,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억제할 방안 마련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대법원 AI 양형 플랫폼 사업은 기술과 윤리, 그리고 사법 시스템의 미래를 동시에 고민하게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된 만큼 경쟁은 치열하겠지만, 그만큼 시장이 축적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회 또한 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강점을 정확히 분석하고 맞춤형 입찰 공고를 신속하게 포착하며, 유연한 협력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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