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혁신제품, AI 소프트웨어 특허 없이도 진입하는 새로운 길

최근 조달 시장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기존의 특허 중심 기술권리 인정 방식 때문에 공공 조달 시장, 특히 혁신제품 지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기술의 특성상 특허보다는 저작권이나 서비스 형태의 인증이 더 적합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조달청이 중요한 변화를 알렸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히 절차를 하나 더 만든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공 조달 시장에 더 많은 혁신적인 AI 소프트웨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힌 조치로 보입니다.

지금 당장 알아야 할 핵심 세 가지

• 특허가 없어도 혁신제품 진입이 가능해졌습니다: AI 소프트웨어라면 더 이상 특허 유무로 혁신제품 도전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 저작권'과 'AI 확인서' 두 가지가 필수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기술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독립된 AI 소프트웨어 제품에만 해당합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된 하드웨어 결합 제품이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는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AI 소프트웨어 특허 없어도

특허가 없는 AI 소프트웨어, 혁신제품에 지원할 수 있나요?

네, 조달청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혁신제품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오는 8월 31일 공고 예정인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4차'부터 새로운 기술권리 인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특허나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등으로 기술권리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특허가 없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도 일정 조건을 갖추면 혁신제품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조달 시장의 문턱이 낮아진 중요한 변화입니다.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특허 확보의 어려움으로 진입을 주저했던 많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등록 저작권 + AI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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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인정되는 기술권리,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새롭게 인정되는 기술권리 자격을 활용하려면 두 가지 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신청하려는 AI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등록'과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어느 하나만으로는 기술권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조달청의 섬세한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빠짐없이 서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이사가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서류 미비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구분	기존 기술권리 인정 방법	AI SW 추가 인정 방법 (8/31~)
적용 대상	일반 혁신제품	독립 AI 소프트웨어
필수 요건 1	특허 또는 실용신안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필수 요건 2	NEP 또는 NET 인증	AI 제품·서비스 확인서
요건 충족 방식	각 기준 중 택일	두 요건 모두 충족

저작권 등록, 왜 필수인가요?

프로그램 저작권, 창작만으로 충분한가요? 등록까지 꼭 해야 하나요?

저작권은 사실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즉시 발생합니다. 특허처럼 등록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 조달청의 혁신제품 신청 기준에서는 '등록된' 저작권을 요구합니다.

이는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해당 AI 소프트웨어의 창작자임을 공적인 장부를 통해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마쳐야만 새로운 기술권리 자격의 한 축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이번 혁신제품 도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는 법적 분쟁 시 권리 입증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AI 확인서,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인공지능 기술 또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이 실제로 활용되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확인서는 지난 7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등록된 저작권이 소프트웨어의 소유권 및 권리 관계를 증명한다면, 이 확인서는 제품의 핵심 기술이 인공지능 기반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기술 검증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이 결합되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가치와 권리를 평가하는 새로운 틀이 완성됩니다.

이 확인서는 여러분의 AI 소프트웨어가 단순히 이름만 AI가 아닌, 실제 인공지능 기술을 내재하고 있음을 공신력 있게 증명하는 핵심 문서가 될 것입니다.

모든 AI 제품이 해당될까?

모든 AI 제품이 이 새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권리 인정 방식은 '독립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 부분이 기업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AI 기능이 탑재된 특정 장비를 판매하는 경우나, 클라우드 기반의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번 새로운 기준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제품이 'AI 소프트웨어+물품' 형태이거나 SaaS 모델이라면, 기존의 특허나 NEP/NET 인증 등 다른 기술권리 인정 방식을 여전히 고려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새로운 기준만 보고 준비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으니, 제품의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청만 하면 끝?

이 두 가지 서류만 갖추면 혁신제품으로 자동 지정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등록 저작권과 AI 확인서'는 혁신제품 신청에 필요한 기술권리 요건을 충족시키는 첫 단계일 뿐입니다. 이 서류들을 통해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지요.

최종적으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요구되는 다양한 평가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안 제품을 제조하고 납품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하며, 나라장터에 해당 세부품명번호를 제조 물품으로 등록하고 물품식별번호 등록도 완료해야 합니다.

이는 AI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모든 요건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권리 인정 방식만 하나 더 추가된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철저한 준비와 전략적인 접근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AI 확인서 발급은 어디서 진행해야 하나요?

A.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절차와 기관 정보는 조달청 공고 또는 유관 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Q. 저작권 등록 절차는 얼마나 걸리나요?

A.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은 일반적으로 수 주에서 한두 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신청 기한을 고려하여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하드웨어와 결합된 AI 제품도 조만간 새로운 길이 열릴까요?

A. 이번 조치는 독립 AI 소프트웨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요구에 따라 적용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이번 조달청의 변화는 인공지능 기술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특허 확보가 어려웠던 AI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는 상당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새로운 문이 열렸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성공을 기대하기보다는, 변화된 요건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나에게 맞는 입찰 공고를 빠르게 찾아내는 것이 핵심 기본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혁신적인 AI 소프트웨어 기술을 공공에 선보일 때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 성공적인 조달 시장 진출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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