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납품대금 연동제, 조달청 위탁발주 기업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모두입찰 조달전략연구소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해 조달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지 않습니다. 성실히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였음에도, 계약 기간 중 재료비가 급등하여 예상치 못한 손실을 떠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정작 공공조달 계약에서는 이 제도가 명확히 적용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이 사안이 다시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공공조달 계약에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제도가 안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것이 조달 참여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본 연구소가 면밀히 분석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불확실한 시장 환경 속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 공공기관 직접 계약과 조달청 위탁 발주 계약 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가 달라 현장의 혼란이 컸습니다.
• 중소기업계는 2024년부터 지속적으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요구해 왔습니다.
• 기존 국가계약법은 90일, 3% 변동 기준이지만,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초점을 둡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두 제도의 비교 검토를 약속하며, 제도 개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기업의 민감한 원가 자료 대신, 국가 통계나 공공 가격지표를 활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위탁발주 기업도?

공공조달 계약, 왜 납품대금 조정이 까다로웠을까요?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이라면 계약 금액 조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자재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적시에 합리적으로 조정받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간 민간 부문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공 계약의 경우 사정이 달랐습니다.

동일한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와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하는 경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불균형으로 인해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특히 조달청 위탁 발주 건은 정부의 관리 체계 안에 있음에도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중소기업의 강력한 요구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에 어떤 변화를 요구해 왔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산업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여러 차례 공식 건의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당시 조달청장과의 간담회에서 '공공조달형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이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제도 개선, 부정당업자 제재 완화 등과 더불어 납품대금 연동제를 핵심 현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4년 8월 28일에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재차 조달청장과 면담을 갖고 납품단가 연동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는 등, 업계의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안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직접 질의될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졌으며, 장관이 제도 비교 검토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변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계가 이 제도 개선을 얼마나 절실하게 요청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90일 3% vs 주요 원재료

기존 물가변동 조정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 무엇이 다른가

현재 공공계약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 따라 '물가변동 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제와는 적용 기준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국가/지자체 계약 물가변동 조정	납품대금 연동제 (상생협력법)
적용 법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상생협력법
발동 요건	계약 90일 경과 & 3% 이상 변동	주요 원재료 가격 일정 수준 변동
가격 기준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주요 원재료(비용 10% 이상)
조정 대상	계약 전체의 물가 변동	특정 주요 원재료 가격
적용 주체	정부, 지자체	위탁기업(공공기관 포함)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계약법은 계약 후 90일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가 3% 이상 변동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 전체의 물가 흐름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반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해당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주요 원재료', 즉 전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특정 재료의 가격 변동에 직접적으로 대응합니다.

이러한 기준 차이로 인해, 전체 물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원자재 가격만 급등한 경우에는 기존 국가계약법만으로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두 제도의 비교 검토를 약속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세부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불합리를 해소하려는 정책적 의지로 해석됩니다.

중기부 장관이 직접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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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있는가

주목할 점은, 국가계약법상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별도로 적용한 모범 사례가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공조달 현장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이 충분히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조폐공사는 2024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 선정한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조폐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조정 제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연동제 운영 절차를 마련하여, 펄프 가격 상승분 약 3,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한국남부발전 역시 같은 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기관은 국가계약 법령과 상생협력법을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 사무기준을 마련하고, 발전 공기업 중 최초로 연동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규모 단가계약까지 포함하여 총 10건의 계약을 연동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공기관이 직접 발주하는 경우, 기존 물가변동 조정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병행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향후 조달청 위탁발주 계약에도 이러한 방식이 확대 적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원가 공개 부담은 줄인다

원가 공개 부담, 해결 방안은 없는가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원가 정보 공개'에 따른 부담입니다. 연동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특정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의 민감한 원가 자료를 거래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가 자료 공개가 오히려 납품 단가 인하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통계 또는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가격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공공계약의 물가변동 조정 과정에서는 이미 공신력 있는 품목별 자료나 지수 자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서도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객관적인 가격지표를 활용할 수 있다면, 중소기업이 민감한 원가 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가격 변동분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변화로 유리해지는 기업과 불리해지는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비교 검토 답변이 곧 납품대금 연동제의 전면 적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구체적인 법령 개정, 적용 대상, 도입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가 어떤 기업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 유리해질 기업

• 원재료 비중이 높고 가격 변동성이 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주요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가격 변동이 빈번한 기업이라면, 연동제 도입 시 재료비 상승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직접 발주 계약 비중이 높은 공공기관 협력사: 이미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은 제도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거나 이미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체계적인 원가 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 원가 자료 공개 부담이 완화되거나 공공 가격지표가 도입되더라도, 제품별 원재료 투입량과 비중을 정밀하게 관리하는 기업은 연동제 적용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불리하거나 변화가 제한적인 기업

• 주요 원재료 비중이 낮거나 가격 변동이 적은 제품 생산 기업: 전체 납품대금에서 특정 원재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거나, 원재료 가격 자체가 안정적인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연동제의 직접적인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복합 원재료를 사용하는 기업: 단일 원재료가 아닌 다수의 복합적인 재료가 사용되어 '주요 원재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동제 적용 요건 충족이나 원가 증명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위탁 발주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 조달청 위탁 발주 계약에 대한 연동제 적용이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지연되거나 제외될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만 납품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조달 기업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

이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검토 답변은 공공조달 시장에 중요한 변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 보다 공정한 계약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핵심 사항을 지속적으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기존 국가계약법의 90일, 3% 물가조정 방식에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장치가 추가될지 여부입니다.

둘째, 동일한 공공기관 계약임에도 직접 발주와 조달청 위탁 발주 사이에 존재하는 연동제 적용 차이를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해소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경영진과 실무 담당자께서는 자사가 납품하는 품목의 주요 원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해당 원재료가 납품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재점검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비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달청 위탁 발주 계약도 즉시 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나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존 물가변동 조정제도와 납품대금 연동제를 비교 검토하겠다고 밝힌 단계로, 구체적인 법령 개정이나 적용 대상, 시행 시기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한국조폐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직접 발주 공공기관의 선행 사례가 축적되어 있어, 조달청 위탁 발주 계약으로의 확대 적용 가능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우리 회사가 납품대금 연동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먼저 자사가 납품하는 품목에서 특정 원재료가 전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원재료의 '주요 원재료' 지정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거래 상대방(발주기관 또는 위탁기업)과의 연동계약 체결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를 평소에 확보해 두면, 제도 적용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Q. 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도 연동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현재 국정감사에서 논의된 방향에 따르면, 기업의 개별 원가 자료 대신 국가통계나 공공기관이 발표하는 공신력 있는 가격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이 제도화될 경우, 기업은 민감한 원가 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도 객관적인 지표를 근거로 가격 변동분을 반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세부 시행 방안은 관계 부처의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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