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 시장, 인구 감소 시대 지역 교통 해법에서 과거 정책 변화의 흔적을 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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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 버스 운전은 누가 할까요? 기술과 정책 연결의 순간

2,740곳.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치단체 수와 맞먹는 이 숫자는, 올해 일본에서 대중교통 이용조차 어려운 '교통공백' 지역으로 새롭게 집계된 지역의 개수입니다.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지방 교통 인프라가 구조적 붕괴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이며, 동시에 공공 조달 시장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당장 눈앞의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 즉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은 결국 공공 조달 시장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방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운송 서비스를 넘어 생활 필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치열한 정책적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버스 요금 무료화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일본과 한국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과거 조달 시장에서 유사한 제도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비교함으로써, 기업이 포착해야 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오늘 칼럼 핵심 요약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방 교통 시스템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일본과 한국 모두 무료 버스 운영을 넘어 자율주행 기술을 지역 교통 문제의 핵심 해결책으로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과거 사회적 가치나 신기술 도입을 지원했던 조달 정책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변화 역시 초기 투자 지원과 지속 가능한 운영 체계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관련 기업들에게 새로운 입찰 기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방교통 공백

운전할 사람이 없어서 버스가 멈추면, 기업 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본 국토교통성이 올해 재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교통공백' 지역이 2,74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작년 약 2,500곳 대비 240곳 증가한 수치입니다.

단순히 승객 감소에 따른 문제가 아니라,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리며 버스를 운전할 인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복합적 구조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국내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인력 부족 문제는 늘 핵심 변수로 작용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 분야에서 숙련공 부족이 심화되면서, 특정 공사에 자동화 장비 도입이나 모듈형 건축 공법을 장려하는 입찰이 확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인력 투입 규모로 공사 효율을 담보했다면, 이제는 적은 인력으로도 높은 효율을 달성하는 기술에 대한 조달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투자

무료 버스 다음 단계, 일본은 자율주행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이러한 교통 문제의 해법을 자율주행 기술에서 찾고, 국가 차원의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난 8월, 지방 정부의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 37개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차량 도입과 시스템 구축 등 초기 투자 비용에 국비를 지원하며, 늦어도 2027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청 역시 같은 목표 아래 요코하마, 고베 등 대도시뿐 아니라 시오지리, 히타치 등 13개 지역을 '선행 사업화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실증에 그치지 않고, 2027년까지 실제 운영 가능한 사업 모델을 완성하는 것이 핵심 과제입니다.

이는 과거 우리나라가 스마트시티 및 친환경 에너지 기술 도입 초기, 정부 주도의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도했던 방식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초기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전략인 셈입니다.

하동의 다음 단계

과거 조달 변화에서 배우는 자율주행 시장의 기회

공공 조달은 단순한 물품·서비스 구매를 넘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정책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사회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나 중소기업 기술 개발 제품 구매 제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시장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초기 단계 기업이나 특정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공공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의 높은 투자 비용과 기술적 불확실성은 민간 기업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초기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고 실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기술 개발 기업과 시스템 구축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검증된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현재 일본과 한국이 추진 중인 교통 정책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구분	일본 (자율주행 전환 목표)	한국 (자율주행 현황)
주요 목표/현황	2027년 레벨4 도입 확산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정식 운행 (2025년 1월 하동)
지원 사업 (정부)	37개 사업 초기 투자 지원	하동 농촌형 자율주행버스 운영 지원
선행 지역 (디지털청)	13개 선행 사업화 지역 지정	하동군 실증 이후 확산 검토 단계
정책 방향	전국 단위 지속 가능 교통망 구축	무료 버스 정책과의 연계 검증

위 표는 일본과 한국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정책 방향을 비교한 것입니다. 양국 모두 자율주행 도입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광범위한 지역에 초기 투자를 동시다발적으로 집중하는 전략을 택한 반면, 한국은 하동군과 같은 특정 지역에서 성공 사례를 확립한 후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뚜렷한 차이입니다.

일본 시오지리시는 왜 자율주행을 택했을까요? 고령자 생활 유지가 핵심입니다

나가노현 시오지리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입니다. 기존 대형 버스는 운전자 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고령층의 실제 이동 수요와도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시오지리시는 2020년부터 자율주행과 AI 기반 온디맨드 교통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지난해 레벨4 허가를 취득해 시내 운행에 돌입했습니다.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을 지원하는 한편, 반납자에게는 지역 버스·택시 이용권을 제공하여 이동 수단 공백을 정책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과거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서 추진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을 연상시킵니다. 당시에도 단순한 도로·건물 건설을 넘어, 병원·복지관·문화시설 등 주민 실생활에 필요한 요소를 연계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

시오지리시의 자율주행 정책 역시 기술 자체보다 고령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조달의 본질적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한국도 이미 하동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먼 이야기로 여겨졌던 변화가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남 하동군에서는 2025년 1월부터 전국 최초로 농촌형 자율주행버스가 정식 운행되고 있습니다.

읍내 6.7km 순환 구간을 운행하며 터미널, 시장, 복지시설을 연결하는 이 버스는 정식 운행 전 두 달간 2,122명이 이용했습니다. 이용객 중 40대 이상이 66%를 차지했으며, 안전관리자가 동승하는 형태로 운영되지만 요금은 100원에 불과합니다.

하동의 사례는 농촌 지역에서도 자율주행 버스 운영이 충분히 가능함을 실증했습니다. 다만 핵심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하동 한 곳의 성공 사례가 정선이나 산청과 같이 무료 버스를 운영 중인 다른 인구 감소 지역으로 어떻게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정선군은 2025년 7월부터 공영 버스를 전 국민 대상 무료로 개방했으며, 산청군 역시 지역교통 유지를 위해 버스요금을 폐지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 무료화 이후 이용객이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승객 부재가 아니라 요금과 운행 빈도가 이용을 억제해왔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무료 버스는 요금 문제를 해결했지만, 운전 인력 부족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의 자율주행 정책과 한국의 무료 버스 정책이 접점을 형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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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레벨4 상용화 목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미 하동에는 농촌형 자율주행버스가 실증 운행 중이며, 정선과 산청에는 공공 재정으로 유지되는 무료 버스 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도 농어촌 자율주행버스 확대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정책적 기반은 이미 상당 부분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기업의 실질적 참여 기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무인화'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적은 인력으로도 주민에게 필요한 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운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노선의 위치, 도로 환경, 기존 버스 대비 자율주행 버스의 운영비 격차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해야 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이야말로 새로운 조달 기회를 창출하는 핵심 자산이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율주행 버스는 기존 버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존 버스 운수업체는 운전 인력난을 해소하고 서비스 효율성을 제고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 통신망 구축, 원격 관제 및 유지보수 서비스 등 새로운 조달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 지방 소멸 지역의 자율주행 도입은 대기업 위주의 사업이 될까요?

초기 단계에서는 대기업의 기술력이 요구되지만, 시스템 통합, 지역 맞춤형 서비스 개발, 소규모 유지보수 등 다양한 영역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역 특화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센서, 관제 시스템 등에서 신규 입찰이 다수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자율주행 버스의 운영 비용은 얼마나 들고, 어떤 항목들이 조달될 수 있을까요?

차량 구입비, 시스템 구축비(통신망, 관제 시스템), 정비 및 유지보수 비용, 비상 상황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인력 비용 등이 발생합니다. 이 중 차량 및 시스템 구매, 인프라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 용역 등이 공공 조달을 통해 진행될 핵심 항목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업 역량에 부합하는 입찰 공고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본 칼럼이 귀사의 사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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