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조달 AI 평가, 단순 성능 넘어선 이유? 과거 사례로 답을 찾다

[참고 배경] 공공 조달 AI 평가, 단순 성능 넘어선 이유? 과거 사례로 답을 찾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산업과 행정 전반의 의사결정 기준을 재편하는 현재진행형의 변수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AI를 평가하는 방식이 ‘얼마나 우수한 성능을 갖추었는가’에서 ‘얼마나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는가’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2차 단계평가 결과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변화는 공공 시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에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 성능 지상주의는 이제 그만! 실제 ‘사용성’이 판가름합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난 AI 모델이라도 현장 적용성과 사용자 만족도에서 밀리면 다음 단계 진출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기술력 그 자체보다 ‘어떻게 쓰일 것인가’가 평가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습니다.

• AI의 ‘파급효과’와 ‘기여 계획’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AI가 사회와 산업 전반에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잠재력을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했습니다. 단순한 기술력 입증을 넘어 가치 창출 역량을 요구하는 흐름입니다.

• 공공 조달 시장, AI 기술 기업에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과는 별개로, 조달청은 AI 소프트웨어의 공공 시장 진입 요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했습니다. 시장의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AI 성능만으론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번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2차 평가에 참가한 네 팀 가운데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아쉽게도 다음 단계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팀의 ‘Motif 3’ 모델이 글로벌 AI 지능·성능 종합지수(AAII)에서 전 세계 AI 기업 중 10위를 기록할 만큼 검증된 기술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참가한 네 팀 모두 미국의 비영리 AI 연구기관 에포크 AI로부터 ‘주목할 만한 AI 모델’로 평가받은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세 팀만이 선발되었다는 사실은 명확한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더 이상 벤치마크 점수만으로 AI의 우열을 가리지 않겠다는 정책적 선언인 것입니다.

성능보다 활용성

사용자 평가와 파급효과, 무엇을 봐야 할까요?

이번 평가의 배점 구조를 살펴보면 정부의 의도가 한층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전체 100점 만점 가운데 벤치마크 성능 평가는 40점이었습니다. 반면 전문가 평가가 35점, 실제 사용자가 직접 체험하고 평가하는 사용자 평가가 25점으로, 이 두 항목을 합산하면 60점에 달합니다. 기술적 성능보다 현장 적용성과 사용자 경험에 더 큰 무게를 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평가 항목에서는 개발 전략과 기술에 10점, 개발 성과와 향후 계획에 10점이 배정된 반면, 국내외 AI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와 기여계획’에는 15점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파급효과 배점은 1차 평가 대비 5점이 상향된 수치로, 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사용자 평가 항목에서도 AI 전문 사용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185명을 참여시켜 이들의 평가에 10점을 부여한 것은 과거의 기술 평가 방식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전향적 변화입니다.

평가 영역	배점 (2차)	주요 항목
벤치마크 성능	40점	글로벌 지수, 한국어/수학 등
전문가 평가	35점	전략/기술, 성과/계획, 파급효과
사용자 평가	25점	전문가, 일반 국민 직접 체험

파급효과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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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혁신 조달 제도, 어떤 흐름이었나요?

이번 AI 모델 평가 방식의 변화는 결코 돌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공공 조달 시장이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해 온 제도적 진화의 연장선에 있는 것입니다. 조달청이 신기술과 혁신 제품을 발굴하던 초기, 평가의 중심축은 명확히 ‘기술의 우수성’ 그 자체였습니다. 논문 실적, 특허 건수와 같은 정량적·객관적 지표가 심사의 핵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기술이 실제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사용자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편익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현실적 질문이 평가 체계 안으로 편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제도와 ‘우수제품’ 제도가 거쳐 온 개편 과정이 이를 방증합니다. 두 제도 모두 초기에는 기술 스펙 충족 여부에 집중했으나, 점차 해당 기술이 실제 공공서비스에 적용되었을 때 국민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나아가 산업 생태계 전반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고도화되어 왔습니다. 즉 공공 조달 제도는 ‘기술 스펙 검증’이라는 1세대 평가 모델에서, ‘사회적 가치와 실효성 검증’이라는 2세대 평가 모델로 이행해 온 것입니다. 이번 AI 파운데이션 모델 평가는 이러한 장기적 흐름이 AI라는 최첨단 기술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기술의 완성도만큼이나 그 기술이 만들어낼 ‘가치’를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제도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달 문턱 확 낮췄다

정부 지원받는 AI, 공공 시장 진출은 어떻게?

그렇다면 이번에 선발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LG AI연구원 세 팀은 공공 조달 시장에서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다만, 프로젝트 선정 자체가 곧바로 공공 조달 계약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단계와 실제 조달 계약은 엄연히 별개의 절차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더욱 주목해야 할 지점은, 정부가 국내 독자 AI 모델 육성과 동시에 AI 제품·서비스의 공공 시장 진입 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달청은 올해 AI 소프트웨어의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에 여러 파격적인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우선 MAS 계약에 요구되던 ‘3천만 원 이상 납품 실적’ 요건을 AI 소프트웨어에 한해 전격 폐지했습니다. 신규 수요 물자를 MAS에 등록할 때 필요한 업체 수 및 규격 요건 역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에 ‘신인도 가점 1.5점’을 신설·부여하며, 혁신제품 및 우수제품 심사에서도 AI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 심사 체계 마련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편에서는 AI 기술 경쟁력을 강력하게 육성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기술이 공공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꽃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는 정교한 투트랙 전략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	AI 소프트웨어 적용
MAS 납품 실적	3천만원 요건 폐지
MAS 신규 물자 요건	업체 수, 규격 완화
적격심사 신인도	1.5점 가점 부여
혁신/우수제품 심사	AI 특성 맞춤형 추진

자주 묻는 질문

Q. 저희 회사 AI 기술이 있다면 바로 조달시장에 뛰어들 수 있나요?

네, 시장 진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조달청의 MAS 납품 실적 면제, 적격심사 가점 신설 등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공공 조달 문턱이 낮아진 만큼, 지금이 적극적인 시장 진출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Q. AI 관련 적격심사 가점은 모든 AI 제품에 적용되나요?

AI 기술을 적용한 ‘제품’에 한해 신인도 가점 1.5점이 부여됩니다. 혁신제품·우수제품 심사 기준은 현재 구체화 논의가 진행 중이나, 제품의 AI 기술 적용 여부와 그 실효성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AI 모델 평가는 기술력을 넘어, 그 기술이 현실에서 얼마나 유용하며 사회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창출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과거 혁신 조달 제도가 걸어온 궤적이 입증하듯, 이러한 가치 중심의 평가 흐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공공 조달 전반을 관통하는 구조적 전환이며,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변화를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닌, 공공 시장 진출 전략 자체를 재설계해야 할 신호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변화의 본질은 명확합니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기여’가 새로운 경쟁 우위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입찰 공고가 게시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사 AI 기술이 어떤 공공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실증 사례를 통해 그 가치를 축적해 나가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압도적인 벤치마크 성능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사의 AI 기술이 공공 영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전략적 통찰입니다. 이 통찰을 먼저 갖춘 기업만이, 새롭게 재편되는 공공 조달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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