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AI 소프트웨어, 7월 21일 기준 새 국면! 실무자가 챙겨야 할 변화
모두입찰 조달데이터 분석팀은 공공조달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가장 먼저 포착하고, 그 파급력을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공공조달 시장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제도'의 도입은 시장 참여 기업들에게 새로운 대응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AI 제품'이라는 명칭만으로 시장 진입이 보장되던 시대는 종료되었습니다. 공공 기관에 AI 소프트웨어를 납품 중이거나 진출을 계획하는 기업이라면, 지금 이 순간 변화의 본질을 정확히 규명하고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본 분석은 기업의 사업 기회와 직결되는 핵심 사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장 대응의 기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딱 3줄만 기억하세요
-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일인 7월 21일을 기점으로 AI 소프트웨어 조달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나라장터에 이미 등록된 83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는 순차적으로 새로운 'AI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수공급자계약(MAS)은 공고 정정, 제3자단가계약은 개별 안내 방식으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혁신제품 신청 자격과 우수제품 심사 기준에도 AI 확인서 및 전문 평가 체계가 새로 도입됩니다.
AI 조달 기준 변경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공공조달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지난 7월 21일 '인공지능기본법'이 발효되면서,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른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정부 기관이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과거에는 세부품명번호 4323269801로 등록된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라는 분류만으로 충분했으나, 이제는 법적 기준에 따른 확인서 취득이 필수 요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기존 AI 제품 확인서 제출
우리 회사가 이미 납품 중인 AI 제품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나라장터에는 총 42개 기업의 104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83개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제도 시행일인 7월 21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기존에 등록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확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조달청은 기존 계약 상품 역시 새로운 확인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인증 기준이 도입될 때 기존 제품 역시 점진적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적인 제도 전환 원칙과 궤를 같이합니다.
MAS/단가 계약 방법 상이
MAS와 제3자단가계약, 확인서 제출 방식이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조달 계약 방식에 따라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제출 요구 방식에는 명확한 차이가 존재하며, 실무 담당자는 이 차이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의 경우, 조달청은 지난 8월 10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MAS 구매입찰 공고를 정정했습니다. 신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소지자' 자격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이미 MAS 계약을 체결한 3개 업체(스코인포, 참빛싸인, 유니바)의 6개 상품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MAS는 단일 공고로 다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조이므로, 공고 정정을 통해 새로운 기준을 일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면 제3자단가계약은 성격이 다릅니다. 우수제품이나 혁신제품 등 개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구조상, MAS와 같은 방식의 공고 정정이 어렵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현재 제3자단가계약을 체결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인서 발급을 구두로 안내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문을 통한 정식 통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은 기존 제품의 전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모든 제품이 새로운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는 조달청의 명확한 정책 의지를 방증합니다. 확인서 발급에는 신청부터 심사까지 최소 15일에서 최대 45일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준비가 요구됩니다.
혁신/우수제품 새 길 열렸다
새로운 AI 소프트웨어 계약을 준비한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공공기관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신규 계약을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보유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는 세부품명 분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적 기준에 따른 공식 확인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인공지능기본법이 국가기관 등의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구매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나라장터 쇼핑몰 및 디지털서비스몰 화면에도 '인공지능제품 확인표시'가 반영되도록 시스템 개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이 AI 확인제품 여부를 즉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공고 이전 단계부터 확인서 보유 여부를 핵심 점검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혁신제품과 우수제품 진입 문턱은 어떻게 바뀌나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제품이 혁신제품 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되는 기준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제품 부문에서는 새로운 진입 통로가 열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청은 '혁신시제품 공급자제안형 4차 공고'(8월 31일 공고 예정)부터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신청 자격을 신설했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등록을 완료하고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AI 확인서를 취득한 소프트웨어는 혁신제품 신청 자격인 기술권리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AI 소프트웨어와 물품이 결합된 형태나 SaaS와 같은 서비스는 이번 신규 자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존 특허, NEP, NET에 더해 AI 소프트웨어만의 독자적인 진입 기회가 새롭게 마련된 것입니다.
우수제품의 경우, 혁신제품과는 별개로 AI 기술 분야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독립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지난 6월 기업 간담회를 통해 AI 전문 심사위원 참여, 일반 제품과 차별화된 심사 기준, 그리고 이른바 'AI 워싱' 방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AI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한 전문적 평가 체계를 구축하려는 조달청의 정책적 노력으로 해석됩니다.
각 제도별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 적용 방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신규 계약 | 기존 계약 | 주요 사항 |
|---|---|---|---|---|
| 다수공급자계약 | 공고 정정 | 확인서 필수 | 확인서 요구 | 8월 10일 공고 정정 |
| 제3자단가계약 | 개별 업체 안내 | 확인서 필수 | 확인서 요구 | 구두 및 공문 예정 |
| 혁신제품 | 신청 자격 추가 | 확인서 필수 | 해당 없음 | 8월 31일 공고부터 |
| 우수제품 | 별도 심사기준 | 심사 기준 변경 | 해당 없음 | AI 전문 심사 고려 |
자주 묻는 질문
Q.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A. 인공지능기본법에 근거하여 관련 기관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여부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 발급됩니다.
Q. AI 확인서 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확인서 신청부터 심사 및 발급까지는 통상 15일에서 최장 45일까지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나라장터에서 AI 확인제품 여부를 바로 알 수 있게 되나요?
A. 조달청은 현재 나라장터 쇼핑몰과 디지털서비스몰에 '인공지능제품 확인표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완료 시 화면상에서 즉시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공공조달 기준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추가를 넘어, 기술의 신뢰성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달청의 명확한 정책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은 더 이상 'AI'라는 단어만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사 제품이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서'를 획득했는지, 그리고 각 조달 계약 유형별로 변경된 요건에 맞춰 철저히 대비했는지가 시장 진입과 성공을 좌우하는 핵심 관건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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