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G-PASS 2027년 개편: 심사 변화와 등급제, 중소기업 기회는?
안녕하십니까, 모두입찰 분석팀 서과장입니다. 오늘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이끄는 핵심 교두보, G-PASS(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제도와 관련하여 반드시 숙지하셔야 할 중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 지정 및 관리 규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2025년 8월 7일 공식 발표했습니다. G-PASS 제도의 근간을 재정립하는 수준의 변화로, 회원사 대표님과 실무 담당자분들께 미치는 영향이 결코 가볍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G-PASS 심사 체계와 재지정 주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고, S·A·B·C 4단계 등급제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등급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의견 제출은 2025년 8월 27일까지 진행되니, 제도 개편에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은 반드시 참여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반드시 숙지해야 할 3대 핵심 변화
- 1차 심사, 정량 평가 체제로 전환됩니다. '해외 진출 준비도'를 배점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정량 심사가 1차에 도입되고, 2차에서는 심사위원단의 정성 평가로 이어지는 이원화된 구조로 재편됩니다.
- 재지정 주기는 단축되나, 우수 기업에는 특례의 문이 넓어집니다. 재지정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지는 한편,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는 심사 면제 특례가 대폭 확대되어 실질적 부담은 오히려 완화될 전망입니다.
- S·A·B·C 4단계 등급제가 신설되며, C등급은 실질적 불이익을 받습니다. 2027년부터 수출 실적과 해외시장 활동 점수를 종합해 등급이 부여되며, C등급 기업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G-PASS 마크 사용이 제한됩니다.
심사 방식 대변화
조달청의 개정 배경: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점
조달청은 이번 개정의 취지를 G-PASS 지정 및 심사 체계 전반의 합리화, 그리고 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제도가 개편될 때마다 효율성과 형평성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해온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과거에도 특정 제도의 심사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기업의 행정 부담이 가중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 면제 특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교화해온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번 G-PASS 개편 역시 이러한 정책적 흐름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조달 시장은 국내 시장 대비 변수가 많고 기업 간 역량 격차도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G-PASS 제도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정' 여부를 넘어 '지정 이후의 성과'를 정밀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지정 주기 3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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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체계의 전면 개편: 정량평가 도입의 함의
가장 주목할 변화는 심사 순서와 평가 기준의 근본적인 조정입니다. 기존에는 1차에서 심사위원단이 기업의 역량과 의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2차에서 계약심사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 순서를 완전히 뒤바꿉니다. 1차에서는 소관 부서장이 '해외 진출 준비도'를 정량적 배점표에 따라 평가하고, 2차에서는 심사위원단이 '기업의 역량, 노력, 의지'를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1차 심사에서 60점 이상, 2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평균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최종 통과가 가능합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정성 평가의 비중이 과도해 객관성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점진적으로 정량 평가 요소를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1차 심사의 정량화 역시 이러한 정책적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준비가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를 객관적 지표로 판단하겠다는 조달청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 구분 | 현행 심사 방식 | 개정 심사 방식 |
|---|---|---|
| 1차 심사 | 심사위원 정성 평가 | 소관부서장 정량 평가 |
| 1차 통과 기준 | 60점 이상 + 비계량 60%↑ | 60점 이상 |
| 2차 심사 | 계약심사협의회 심의 | 심사위원 정성 평가 |
| 2차 통과 기준 | 점수 기준 없음 | 평균 70점 이상 |
| 평가 내용 | 진출 노력·의지·가능성 | 1차: 준비도, 2차: 역량·노력·의지 |
S·A·B·C 등급제 도입
재지정 주기 단축, 그 실질적 의미는 무엇인가
재지정 주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는 소식에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는 대표님들이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면밀히 살펴보면, 조달청이 단순히 관리 강도만 높인 것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재지정 신청 가능 시점이 지정 만료 9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두 배 앞당겨졌습니다. 기업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입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총 지정 기간 15년 상한' 조항의 신설입니다. 기존에는 5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만 재지정이 가능했을 뿐 총 지정 기간에 대한 별도의 상한이 없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지정 횟수 제한이 사라지는 대신 총 지정 기간이 최대 15년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특정 기업이 G-PASS 타이틀을 장기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규 기업에 진입 기회를 확대하려는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 강화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아울러, 재지정 심사에서 2회 연속 탈락한 기업은 다음 회차 신청이 제한됩니다.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초일을 지정일로 정기화하는 조항도 신규로 마련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리 체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게는 심사 면제 특례를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달청의 의도가 함께 반영되어 있습니다.
| 항목 | 현행 G-PASS | 개정 G-PASS |
|---|---|---|
| 재지정 기간 | 5년 | 3년 |
| 재지정 횟수 | 2회 한정 | 횟수 제한 없음 |
| 총 지정기간 상한 | 없음 | 15년 신설 |
| 신청 가능 시점 | 만료 90일 전 | 만료 180일 전 |
| 탈락 시 제한 | 1회 탈락 시 재신청 1회 | 2회 연속 탈락 시 다음 신청 불가 |
S·A·B·C 등급제, 사후관리 시대의 본격 개막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변화는 S·A·B·C 4단계 등급제의 도입입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등급제는 기업의 '수출 실적'과 'G-PASS 등급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더 유리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단순히 수출 실적만으로 평가하지 않고, 해외 조달 시장에서의 활동 노력까지 정량 점수화해 반영한다는 점이 이번 등급제의 핵심 특징입니다.
등급 점수는 해외 조달 시장 벤더 등록, 바이어 상담회 참여, 입찰 제안서 제출 등 기본 항목(각 20점)과 해외 인증 취득, 국제 산업재산권 등록, 해외 전시회 출품 등 심화 항목(각 30점), 그리고 해외 조달 시장 낙찰 및 납품(40점) 등을 최근 3년간 실적 기준으로 합산해 산정합니다.
이러한 등급제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흔히 채택되는 '차등 관리' 방식과 궤를 같이합니다. 우수 기업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한 기업에게는 분발을 촉구하는 구조입니다.
혁신 제품이나 우수 조달 물품 제도에서도 지정 이후의 실적 관리가 핵심 관건이듯, G-PASS 역시 이제는 '지정' 그 자체보다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C등급을 받은 기업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G-PASS 마크를 사용할 수 없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는 등급이 단순한 참고 지표가 아니라, 시장 접근성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지속적인 해외 시장 진출 노력과 성과가 등급으로 직결되며, 이는 곧 기업의 대외 신뢰도와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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