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기성금 청구, 놓치면 손해보는 실무

선금·기성금 청구 절차와 조건

계약 체결하고 나면 바로 다음 걱정이 선금 청구인데, 막상 발주처 담당자한테 물어보기도 애매하고 매뉴얼은 원론적인 얘기만 잔뜩이라 답답하셨을 겁니다. 선금·기성금 청구 절차를 제때 안 챙기면 자금 회전이 꼬여서 하도급 대금 지급까지 늦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오늘은 계약 체결 직후부터 준공 정산까지, 실제로 서류 들고 뛰어다니면서 부딪히는 지점들만 짚어드리겠습니다.

• 선금은 계약 후 즉시, 늦어도 15일 이내에 청구하는 게 자금 운용에 유리합니다.
• 기성금은 기성검사 신청서 제출 시점이 곧 대금 지급 스케줄을 결정합니다.
• 선금 정산은 기성률에 비례해서 매 기성금에서 자동 차감된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두셔야 합니다.

선금은 언제, 얼마나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 체결 후 발주기관에 선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 비율은 계약 규모와 발주처 예산 상황,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금 신청은 계약 체결 후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착공 준비 단계에서 자재 구입, 인력 확보에 목돈이 들어가는데 선금이 늦어지면 그만큼 현장 자금을 개인 신용으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1. 계약 체결 확인 및 선금 청구서 작성
2. 선금 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이용)
3. 발주처에 청구서 및 보증서 제출
4. 발주처 검토 후 통상 7일 이내 지급

선금 받고도 놀라는 이유

기성금 청구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기성금은 시공 부분에 대한 기성검사를 먼저 신청하고, 검사 완료 후 대가지급 청구서를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검사 없이 청구서만 먼저 내면 반려되니 순서를 지키셔야 합니다.

기성검사는 통상 월 1회 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기로 신청합니다. 현장 사진, 자재 투입 내역, 작업일보 같은 근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검사 당일 시간이 확 줄어듭니다.

1. 기성부분 완료 후 감독관에게 검사 신청
2. 기성검사 실시 (통상 신청 후 3일 이내)
3. 검사 합격 시 대가지급 청구서 제출
4. 발주처 심사 후 지급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 원칙)

구분	선금	기성금
청구 시점	계약 직후	기성검사 후
지급 근거	계약금액 비율	실제 시공분
보증서 필요	필요	불필요
정산 방식	기성금서 차감	선금 차감 반영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선금을 받아놓고 정작 자재비로 다 써버린 뒤, 첫 기성금에서 선금 정산분이 차감되는 걸 깜빡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성률 30% 시점에 선금 50%를 받았다면, 첫 기성금 지급액에서 선금 정산 비율만큼 자동으로 빠지고 나머지만 실입금됩니다. 이 계산을 미리 안 해두면 통장에 찍힌 숫자 보고 놀라시게 됩니다.

검사 반려 부르는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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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검사에서 반려되는 경우는 왜 생기나요?

가장 흔한 반려 사유는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 내용의 불일치, 그리고 검사원 확인 없는 임의 변경 시공입니다. 사소한 자재 규격 차이도 검사관 입장에서는 재검토 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자재를 급하게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반드시 감독관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변경 이력을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구두 승인만 믿고 진행했다가 기성검사 때 발목 잡히는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정산 방식부터 확인

선금 정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선금 정산액은 기성부분 대가에 선금 지급률을 곱해서 계산하며, 매 기성금 지급 시마다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방식(등분할, 기성고비례 등)에 따라 계산식이 달라집니다.

등분할 방식은 계약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눠서 차감하고, 기성고비례 방식은 실제 진척률에 맞춰 차감합니다. 계약 체결 전 어떤 방식인지 확인해두면 자금 계획 세우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선금 보증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에서 발급받으며, 계약금액과 선금 비율에 따라 보증료가 산정됩니다.

Q. 기성금 지급이 예정일보다 늦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상 지연이자 조항을 근거로 발주처에 지연배상 청구가 가능하니, 지급 예정일을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두셔야 합니다.

Q. 선금을 다 안 쓰고 반납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공사를 중도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되는 경우 미정산 선금은 반환 의무가 발생하니, 선금 사용 내역은 항상 정리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무리 체크리스트

• 계약 체결 즉시 선금 청구서와 보증서 준비하기
• 기성검사 신청 전 현장 사진·작업일보 정리하기
• 선금 정산 방식(등분할/기성고비례) 계약서에서 확인하기
• 자재 변경 시 감독관 서면 승인 받아두기
• 기성금 지급 예정일 계약서에서 미리 체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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