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조달뉴스 · 게시 2026-10-17 · 글 모두입찰 분석팀(소프트버켓 주식회사)

경기도 관용차 논란, 쟁점은 '1인 수의계약' 투명성입니다 (2026년)

경기도 관용차 논란, 쟁점은 '1인 수의계약' 투명성입니다 (2026년)

대표님들, 요즘 공공조달 계약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죠? 특히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 하나로 사회 전체가 시끄러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 경기도지사 관용차 구매 논란도 그중 하나일 텐데요. 단순히 차량 계약일이나 인수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공공 조달의 중요한 원칙과 투명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 조달 기업들이 꼭 짚어봐야 할 점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겉보기엔 복잡해 보이는 계약 과정이지만, 사실 몇 가지 핵심만 알면 왜 이런 논란이 생기고, 또 우리 기업들이 어떤 부분을 눈여겨봐야 할지 명확히 보입니다. 모두입찰 서과장이 현장에서 얻은 정보와 분석을 토대로 이번 경기도 관용차 계약 사례를 파헤쳐 드릴게요.

저도 회원사 대표님들께 이런 문의를 많이 받아요. '우리 회사 제품이 특허받은 독점 기술인데,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나요?'라든가, '종합쇼핑몰 등록은 복잡한데,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같은 질문들이요.

이 모든 이야기의 뿌리에는 '공공 조달의 투명성'과 '경쟁의 원칙'이 어디까지 지켜지는지에 대한 고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관용차 논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아목에 따른 '1인 생산자 수의계약'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투명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핵심 쟁점들을 먼저 정리해볼까요?

  • 논란의 출발점은 계약 시점의 오해입니다. 경기도지사 관용차의 실제 계약은 지사 취임 전, 2026년 6월 29일에 체결되었습니다.
  • 계약 방식은 '생산자 1인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특정 조항을 근거로 입찰 공고 없이 이뤄진 계약입니다.
  • 유사 차종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했습니다. 다른 경기도 산하 기관들은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차량을 구매했습니다.
  • 도지사 관용차는 3차례 연속 같은 방식으로 계약됐습니다. 과거 2018년, 2022년에도 동일하게 '생산자 1인 수의계약'이 활용되었습니다.
  • 이러한 수의계약 조항은 실제 매우 드물게 사용됩니다. 경기도 내 지방정부 전체 물품 수의계약 중 해당 조항 적용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사전 규격 공개 면제 등 정보 부족이 아쉬움을 남긴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계약 시점 오해 — 경기도 관용차 논란, 쟁점은 '1인 수의계약' 투명성입니다 (2026년)

계약 시점 오해

경기도지사 관용차, 정확한 계약 시점은 언제였을까요?

최근 경기도지사 관용차 구매 건으로 국정감사까지 소환되는 등 큰 논란이 있었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핵심 중 하나가 '언제 누가 계약했는가'일 텐데요.

나라장터 자료를 보면, 해당 아이오닉9 차량의 계약일은 2026년 6월 29일입니다. 이는 김동연 전 지사 임기 종료 하루 전이자, 추미애 지사가 공식 취임하기 이틀 전인 시점입니다.

차량이 실제 경기도청에 들어와 운행을 시작한 '인수일'은 7월 8일로 알려졌고요. 계약금은 7,765만1,190원에 한 대였고, 납품은 9월 24일까지였습니다. 결국 계약이 이뤄진 시점과 차량이 도착한 시점을 혼동하면서 논란이 시작된 측면이 크더라고요.

'1인 생산자' 수의계약 — 경기도 관용차 논란, 쟁점은 '1인 수의계약' 투명성입니다 (2026년)

'1인 생산자' 수의계약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나요?

네, 특정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관용차 구매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아목, 즉 '생산자가 1인인 경우'를 근거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1인 수의계약은 일반 경쟁입찰과는 달리 여러 단계를 건너뛸 수 있어요. 나라장터에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지 않아도 되고, 2인 이상의 견적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또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물품에 적용되는 구매규격 사전공개 의무도 면제되는 조항이더라고요. 우리 회원사 중에서도 '우리 제품은 정말 드묾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항을 찾아보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적용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종합쇼핑몰과 비교 — 경기도 관용차 논란, 쟁점은 '1인 수의계약' 투명성입니다 (2026년)

종합쇼핑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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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기도 산하기관들은 어떻게 차량을 사들이나요?

흥미로운 점은 경기도 내 다른 공공기관들의 차량 구매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파주도시공사는 같은 아이오닉9 프레스티지 7인승 모델을 올해 1월에 7,051만 원에 구매했고, 경기도농업기술원은 8월에 2027년형 같은 트림을 7,061만 원에 납품받았습니다.

이 기관들은 모두 조달청 종합쇼핑몰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통해 차량을 구매했더라고요.

현재 종합쇼핑몰에는 아이오닉9 6개 트림이 6,515만 원에서 7,673만 원 사이로 등재되어 있고요. 전기 다목적 승용차라는 세부 품명으로 현대차뿐만 아니라 기아, KG모빌리티 등 8개 제조사의 63개 품목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합쇼핑몰 구매는 조달청이 이미 제조사와 가격 협상을 거쳐 검증된 단가를 제시하고, 모델, 트림, 납품 조건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매 주체차량 모델구매 시점계약 금액계약 방식
경기도 본청아이오닉92026년 6월7,765만원생산자 1인 수의계약
파주도시공사아이오닉9 프레스티지2024년 1월7,051만원조달청 종합쇼핑몰 (MAS)
경기도농업기술원아이오닉9 프레스티지2024년 8월7,061만원조달청 종합쇼핑몰 (MAS)

3번의 반복된 계약 방식 — 경기도 관용차 논란, 쟁점은 '1인 수의계약' 투명성입니다 (2026년)

3번의 반복된 계약 방식

역대 도지사 관용차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구매됐나요?

놀랍게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자료를 살펴보니 경기도지사 전용차는 민선 7기부터 9기까지 세 차례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계약되어 왔습니다.

2018년 남경필 지사 임기 종료 직전에 계약된 기아 카니발(이재명 지사 탑승)을, 2022년 김동연 지사 때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을, 그리고 이번 추미애 지사의 아이오닉9까지 모두 '생산자 1인' 조항에 따른 수의계약이었어요.

세 건 모두 입찰 공고나 사전 규격 공개 절차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생산자가 1인'이라는 조건만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물품으로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추가 조건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4년마다 차종과 제조사가 달랐다는 점은 과연 특정 모델이 아니면 안 될 '사업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일반적인 의전이나 출퇴근 용도라면 굳이 특정 차종을 고집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관측입니다.

예외적 조항의 활용 — 경기도 관용차 논란, 쟁점은 '1인 수의계약' 투명성입니다 (2026년)

예외적 조항의 활용

그럼 '생산자 1인 수의계약'은 얼마나 예외적으로 쓰이는 조항인가요?

이 조항이 얼마나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경기도 내 모든 지방정부(도 본청, 시·군, 산하 기관 포함)의 수의계약은 총 36,022건에 달했는데요.

이 중에서 물품 수의계약 5,908건을 들여다보니, '생산자 1인' 조항(아목)을 적용한 경우는 고작 20건, 금액으로는 5억 6,21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차량 구매 성격의 수의계약 94건으로 좁혀 보면, 이 아목을 적용한 것은 단 2건뿐이었어요. 한 건이 바로 당시 김동연 지사의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었고, 다른 한 건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스타리아 구매 건(3,420만 원)이었습니다.

비슷한 금액대의 차량을 구매했던 의정부시나 부천시 같은 곳은 경쟁 입찰을 먼저 진행한 뒤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전환하는 지방계약법 제26조를 적용했고요. 이 통계만 봐도 '생산자 1인' 조항이 정말 예외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분전체 수의계약 건수 (2022년)물품 수의계약 건수생산자 1인 수의계약 (아목) 적용 건수
경기도 내 지방정부36,022건5,908건20건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 경기도 관용차 논란, 쟁점은 '1인 수의계약' 투명성입니다 (2026년)

투명성 확보의 중요성

투명한 공공조달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이번 논란을 통해 공공조달에서 투명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생산자 1인'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허용된 방식이지만, 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의혹을 낳기 쉽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특히 종합쇼핑몰처럼 제조사 협상 가격이 검증되고, 모델과 트림, 납품 조건이 모두 공개되는 경로를 택했다면, 이런 논란은 훨씬 줄었을 거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배경과 과정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조달 기업들 입장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기준이 명확한지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시장 참여 기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관용차 논란, 쟁점은 '1인 수의계약' 투명성입니다 (2026년) 핵심 정리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가 독점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생산자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생산자가 1인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제품이 아니면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관의 판단 기준과 법적 해석이 매우 중요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Q.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함께 보면 좋은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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