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개정, 선금 적용 기준 무엇이 바뀌었나
계약예규 선금 규정 개정은 2026년 4월 30일 시행됐고, 제34조제2항·제6항·제7항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시행일 이후 선금을 신청한 건부터 새 기준을 따릅니다.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라면 ‘계약예규’의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공공계약의 기본 지침이 되는 만큼,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늘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이번에는 계약예규 일부가 개정되어 모두입찰 자료실에 공지되었습니다.
특히 선금(선급금) 적용 기준에 변화가 있어,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예규 개정
어떤 중요한 규정이 개정되었나요?
이번 개정은 계약예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예규는 공공기관이 공사, 용역,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적용되는 중요한 기준이죠.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제34조, 제36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6호
등 주요 조항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조항들은 주로 선금(선급금)의 신청과 지급, 관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의 자금 흐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의 원문을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금 기준 변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시행일이 왜 다른가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두 가지 시행일을 가지고 있어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 구분 | 시행일 | 적용 조항 |
| 일반 규정 | 2026년 4월 30일 | 이 예규 전반 |
| 일부 개정 규정 | 2026년 7월 1일 | 제34조제2항, 제6항, 제7항 |
대부분의 개정 규정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제34조제2항, 제6항 및 제7항의 개정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이 부여되었습니다.
지금은 두 날짜가 모두 지나 개정 규정 전체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적용례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선금 신청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정된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선금을 신청하는 건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는 의미입니다.
계약 체결일이 아닌 선금 신청일이 기준이 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계약이라 할지라도 선금 신청 시점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원화된 시행일
개정된 내용은 누구에게 중요할까요?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 담당자에게 중요합니다.
나라장터 입찰 참여 기업: 특히 공사, 용역,
물품 구매 등 다양한 공공계약에서 선금을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개정된 선금 지급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 계획과 자금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 발주기관 역시 개정된 예규에 따라 선금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관련 조항들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해 없이는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거나,
원활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 중요
이번 개정, 왜 꼼꼼히 챙겨봐야 할까요?
계약예규는 공공계약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인용 조문에 관한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기존 규정과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살펴보지 않으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과조치 조항은 개정된 조문과 이전 조문이 혼재되어
적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석상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첨부된 원문 전문을 다운로드하여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막연히 "바뀌었겠지" 하고 넘어가기보다는,
내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경과조치 확인 필수
개정된 계약예규 전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번 계약예규 개정 전문은 모두입찰 자료실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내려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입찰 자료실은 이처럼 공공조달에 필요한 각종 법령, 지침,
기준들을 신속하게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모두입찰 자료실에 접속하셔서 개정된 계약예규 전문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 첨부파일 1개
📎 ★계약예규 전문(260401).hwp
첨부파일은 아래 모두입찰 자료실 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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