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제도변경 · 게시 2026-11-14 · 글 모두입찰 분석팀(소프트버켓 주식회사)

지자체 적격심사 개정(예규 제393호), 11월 2일 공고분부터 달라진 6가지

지자체 적격심사 개정(예규 제393호), 11월 2일 공고분부터 달라진 6가지 대표 이미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개정(예규 제393호, 2026.10.30. 발령)했고, 2026년 11월 2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시설공사에서는 안전 가점 신설, 재난복구공사 영업활동기간 강화, 하도급계약통보서 감점 완화가 핵심입니다.

언제부터, 무엇에 적용되나요?

항목내용
명칭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번호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
발령2026.10.30. 일부개정
시행2026.11.2.
적용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직전 기준제373호(2026.7.1. 시행)

시설공사에서 바뀐 6가지

1. 30억 미만 10억 이상 공사: 안전 가점(특별신인도 +1.0점) 신설

평가 항목은 사고사망만인율입니다. 평균 사고사망만인율과 비교해 가점만 주고, 감점은 없습니다.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대비가점
0.2배 이하1.0
0.4배 이하0.8
0.6배 이하0.6
0.8배 이하0.4
1.0배 이하0.2

2. 10억 미만 4억 이상 공사: 같은 가점 항목 추가

특별신인도에 사고사망만인율 평가([별표4]와 같은 기준)가 더해졌습니다. 기존 여성기업 등, 공동수급체 항목은 그대로입니다.

3. 2억 미만 공사: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은 시공경험 만점

[별표7] 시공경험(4점)에 "추정가격이 8천만원 미만인 입찰공사의 경우,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는 문구가 생겼습니다.

4.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옮긴 업체: 신인도 가점 1.0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본점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옮긴 업체가 대상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을 따릅니다.

5. 재난복구공사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90일 → 180일

3점 배점 구간은 "180일 초과 3점, 180일 이내 2점", 2점 배점 구간은 "180일 초과 2점, 180일 이내 1점"이 됐습니다.

지역제한 입찰의 '본점 180일' 참가자격(지방계약법 시행규칙, 2026.10.25. 시행)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6. 하도급계약통보서: 대금 청구 전에 내면 감점 제외

하도급계약통보서 제출 의무 불이행은 미제출에 대해서만 감점합니다. 제출 기한(30일)을 넘겼더라도 대금 청구 전에 냈다면 감점 대상이 아닙니다.

이 밖에 50억 미만 30억 이상 공사의 직접시공·하도급관리계획 감점 범위 표기가 △1.3점에서 △1.25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동수급체 벌점은 구성원 각각의 합산벌점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의 합계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에서 적용합니다.

바뀌지 않은 것

  •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95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92점
  • 구간별 입찰가격 배점과 고정 규정(예: 10억 미만 4억 이상은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90.25 이상이면 75점)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순공사원가 100분의 98 미만 입찰 배제

용역·물품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 기술용역: 2억 미만 1억 이상 용역의 실적 평가기간 3년 → 5년. 기존 인력의 전문분야별 조정으로 등록기준을 채운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학술연구용역: 신인도 부정당업자 감점 삭제(신인도 범위 +3~−3 → +3~−1).
  • 물품: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품목의 기술능력 평가표 신설. 신인도에 단체표준인증·품질보증조달물품(각 1.0), 청년창업기업(1.0), 과밀억제권역 밖 본점·공장 이전(0.5) 등이 생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월 2일 전에 공고된 입찰도 새 기준을 따르나요?

아닙니다. 부칙에 따라 시행일(2026.11.2.)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Q. 사고사망만인율 가점은 감점도 있나요?

없습니다. 지자체 기준은 가점(+0.2~+1.0)만 새로 만들었습니다.

Q. 낙찰하한율도 바뀌었나요?

구간별 입찰가격 배점과 고정 규정은 직전 기준(제373호)과 같습니다. 예규 본문에는 '낙찰하한율' 수치가 따로 없습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2026-393호) 개정전문 행정안전부 게시판 바로가기
  • 기계설비신문 「기계설비협회, 지방계약예규 개정사항 시·도회 안내」 기사 보기

확인일: 2026-11-14

위 변경 내용은 직전 기준(제373호)과 개정전문(제393호)을 직접 대조해 정리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따로 게시한 공식 신구대비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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