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무엇이 다른가(제393호·제6481호 비교)

같은 시설공사 적격심사라도 지자체(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와 조달청(세부기준 제6481호)은 적용 범위, 금액 구간, 안전 평가, 결격 감점이 다릅니다.
가격 산식의 기준치(90/100)와 고정 규정은 같습니다.
지자체와 조달청, 무엇이 다른가요?
| 항목 | 지자체(예규 제393호, 2026.11.2.) | 조달청(제6481호, 2026.7.1.) |
|---|---|---|
| 적격심사 적용 범위 | 300억 미만까지(100억~300억은 통과 92점) | 100억 미만(100억 이상은 간이형 종합심사) |
| 통과점수 | 100억 미만 95점, 100억~300억 92점 | 95점 |
| 소액 구간 경계 | 10억~4억, 4억~2억, 2억 미만 | 10억~3억, 3억~2억, 2억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은 3억~8천만원, 8천만원 미만) |
| 50억~100억 배점 | 수행 30 / 가격 50 / 하도급 10~△2.5 / 자재 10 | 수행 30 / 가격 50 / 자재 10 / 하도급 10 |
| 30억~50억 배점 | 수행 25 / 가격 70 / 하도급 5~△1.25 | 10억~50억 한 구간: 수행 30 / 가격 70 |
| 10억~30억 배점 | 수행 30 / 가격 70 + 특별신인도 +1 | 수행 30 / 가격 70 |
| 안전 평가 | 가점만: 사고사망만인율 +0.2~+1.0 | 가감점: 건설안전신인도(50억 미만 0~−8, 50억 이상 0~−3 감점, 재해예방·KOSHA-MS/ISO-45001 가점) |
| 수행능력 결격 | △15점 | 10점 감점 |
| 순공사원가 | 100억 미만, 98% 미만 배제 | 100억 미만, 98% 미만 배제 |
| 하한 | 50억~100억 87.5%, 10억~50억 88.75%, 10억 미만 89.75%(산식 계산값) | 50억~100억 87.495%, 10억~50억 88.745%, 10억 미만 89.745%(보도 기준) |
예규·지침 본문에는 '낙찰하한율'이라는 수치가 따로 없습니다. 표의 하한은 원문 입찰가격 산식에 나머지 분야 만점을 넣어 통과점수에 필요한 비율을 계산한 값(산식 계산값)이거나, 언론 보도값(보도 기준)입니다. 업계에서 쓰는 89.745% 같은 표기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규정 때문에 계산값보다 0.005%p 낮게 적는 관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자체 공사와 조달청 공사의 낙찰하한은 같은가요?
10억 미만 구간은 둘 다 산식 계산값이 89.75%로 같습니다. 다만 구간 경계(지자체 4억, 조달청 3억)와 안전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Q. 100억 이상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는 300억 미만까지 적격심사(100억~300억 통과 92점)이고, 조달청은 100억 이상을 간이형 종합심사로 진행합니다.
Q. 안전 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나요?
조달청 기준은 중대재해 사망자 수에 따라 감점이 있고, 지자체 기준은 가점만 있습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2026-393호) 행정안전부 게시판 바로가기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현행본(제6481호) 원문 미러 바로가기
- 조달경제신문 「낙찰 하한율 2026 변경 전후」(2026.4.4.) 기사 보기
확인일: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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