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제도변경 · 게시 2026-11-14 · 글 모두입찰 분석팀(소프트버켓 주식회사)

지자체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무엇이 다른가(제393호·제6481호 비교)

지자체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무엇이 다른가(제393호·제6481호 비교) 대표 이미지

같은 시설공사 적격심사라도 지자체(행정안전부 예규 제393호)와 조달청(세부기준 제6481호)은 적용 범위, 금액 구간, 안전 평가, 결격 감점이 다릅니다.

가격 산식의 기준치(90/100)와 고정 규정은 같습니다.

지자체와 조달청, 무엇이 다른가요?

항목지자체(예규 제393호, 2026.11.2.)조달청(제6481호, 2026.7.1.)
적격심사 적용 범위300억 미만까지(100억~300억은 통과 92점)100억 미만(100억 이상은 간이형 종합심사)
통과점수100억 미만 95점, 100억~300억 92점95점
소액 구간 경계10억~4억, 4억~2억, 2억 미만10억~3억, 3억~2억, 2억 미만(전기·정보통신·소방·국가유산은 3억~8천만원, 8천만원 미만)
50억~100억 배점수행 30 / 가격 50 / 하도급 10~△2.5 / 자재 10수행 30 / 가격 50 / 자재 10 / 하도급 10
30억~50억 배점수행 25 / 가격 70 / 하도급 5~△1.2510억~50억 한 구간: 수행 30 / 가격 70
10억~30억 배점수행 30 / 가격 70 + 특별신인도 +1수행 30 / 가격 70
안전 평가가점만: 사고사망만인율 +0.2~+1.0가감점: 건설안전신인도(50억 미만 0~−8, 50억 이상 0~−3 감점, 재해예방·KOSHA-MS/ISO-45001 가점)
수행능력 결격△15점10점 감점
순공사원가100억 미만, 98% 미만 배제100억 미만, 98% 미만 배제
하한50억~100억 87.5%, 10억~50억 88.75%, 10억 미만 89.75%(산식 계산값)50억~100억 87.495%, 10억~50억 88.745%, 10억 미만 89.745%(보도 기준)

예규·지침 본문에는 '낙찰하한율'이라는 수치가 따로 없습니다. 표의 하한은 원문 입찰가격 산식에 나머지 분야 만점을 넣어 통과점수에 필요한 비율을 계산한 값(산식 계산값)이거나, 언론 보도값(보도 기준)입니다. 업계에서 쓰는 89.745% 같은 표기는 '소수점 다섯째자리 반올림' 규정 때문에 계산값보다 0.005%p 낮게 적는 관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자체 공사와 조달청 공사의 낙찰하한은 같은가요?

10억 미만 구간은 둘 다 산식 계산값이 89.75%로 같습니다. 다만 구간 경계(지자체 4억, 조달청 3억)와 안전 평가 방식이 다릅니다.

Q. 100억 이상 공사는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는 300억 미만까지 적격심사(100억~300억 통과 92점)이고, 조달청은 100억 이상을 간이형 종합심사로 진행합니다.

Q. 안전 점수에서 감점될 수 있나요?

조달청 기준은 중대재해 사망자 수에 따라 감점이 있고, 지자체 기준은 가점만 있습니다.

원문 출처

확인일: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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