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적격심사 신구대비표: 제373호 → 제393호 조문별 정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은 제373호(2026.7.1. 시행)에서 제393호(2026.11.2. 시행)로 바뀌었고, 시설공사 관련 조문 10곳이 달라졌습니다.
새 기준은 2026.11.2.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시설공사 신구대비표(제373호 → 제393호)
| 조문 | 개정 전(제373호, 2026.7.1.) | 개정 후(제393호, 2026.11.2.) | 요지 |
|---|---|---|---|
| 제2장의1 [별표4] 1-다 | (항목 없음) | 특별신인도(+1.0점): 사고사망만인율, 평균 대비 0.2배 이하 1.0 … 1.0배 이하 0.2 | 30억~10억에 안전 가점 신설 |
| 제2장의1 [별표5] 1-다 | 1) 여성기업 등 +1, 2) 공동수급체 +1 | 3) 사고사망만인율 평가 추가 | 10억~4억 가점 항목 추가 |
| 제2장의1 [별표7] 1-가 | 시공경험(4점) 환산식만 있음 | 추정가격 8천만원 미만은 배점한도(만점) 적용 | 8천만원 미만 시공경험 만점 |
| 제1장 제5절 신인도표 | (항목 없음) | 본점소재지를 과밀억제권역에서 그 외 지역으로 이전(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1.0 | 지방 이전 가점 |
| 제2장의1 [별표8]·[별표9] | 90일 초과 3점 / 90일 이내 2점 | 180일 초과 3점 / 180일 이내 2점 | 재난복구 영업활동기간 강화 |
| 제2장의1 [별표10]·[별표11] | 90일 초과 2점 / 90일 이내 1점 | 180일 초과 2점 / 180일 이내 1점 | 위와 같음 |
| 제2장의1 [별표1] 3 주5)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표준하도급계약서 불이행자 + 통보서는 미제출만 감점, 대금 청구 전 제출 시 제외 | 통보서 지연 제출 구제 |
| 제2장의1 [별표3] 3 | 5점~△1.3점 | 5점~△1.25점 | 하한 표기 정정 |
| 제1장 제5절 벌점 가) | 합산벌점 감점, 최대 –3점 | 공동수급체는 구성원 각각의 합산벌점 × 시공비율의 합계, 최대 –3점 | 공동수급체 벌점 산식 |
| 제1장 제5절 벌점 라) | 2024.8.31.~2026.3.1. 공고일별 경과 감점표 | 삭제 | 경과규정 종료 |
이 표는 행정안전부가 게시한 개정 전후 개정전문을 직접 대조해 만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공식 신구대비표가 아닙니다.
바뀌지 않은 것
- 적격통과점수: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95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92점
- 구간별 입찰가격 배점과 고정 규정(98→22, 92.5→45, 91.25→65, 90.25→75·85)
- 순공사원가 100분의 98 미만 입찰 배제, 수행능력 결격 △15점
자주 묻는 질문
Q. 이 표는 행정안전부 공식 신구대비표인가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의 신구대비표를 따로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전후 개정전문을 직접 대조해 만든 표입니다.
Q. 재난복구공사 180일과 지역제한 입찰 180일은 같은 제도인가요?
다릅니다. 재난복구공사 180일은 적격심사 영업활동기간 점수(2026.11.2. 시행)이고, 지역제한 180일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의 참가자격(2026.10.25. 시행)입니다.
Q. 통과점수도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100억원 미만 95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92점 그대로입니다.
원문 출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2026-393호) 개정전문 행정안전부 게시판 바로가기
- 기계설비신문 「기계설비협회, 지방계약예규 개정사항 시·도회 안내」 기사 보기
확인일: 202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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