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제도변경 · 게시 2026-11-15 · 글 모두입찰 분석팀(소프트버켓 주식회사)

물품 입찰보증금, 11월 16일부터 누구에게 부과되나: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기준과 투찰 전 확인 순서 (2026)

물품 입찰보증금, 11월 16일부터 누구에게 부과되나: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 기준과 투찰 전 확인 순서 (2026) 대표 이미지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의 새 입찰보증금은 모든 투찰업체가 내는 것이 아니라, 훈령에서 정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에만 부과됩니다. 규정상 적용 기준은 2026년 11월 1일 이후 공고분이고, 조달청이 밝힌 본격 운영일은 11월 16일입니다. 내 회사가 대상인지, 납부기한과 전자보증서 제출 방법은 공고마다 적힌 내용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내용근거
무엇이나라장터 전자입찰에서는 보통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하지만,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입찰보증금을 실제로 내야 합니다.훈령 제2399호 제26조 제2항 제6호
누구에게등록된 공급물품 세부품명이 500개를 넘고 종업원 수가 0인 업체, 전화번호가 다른 업체와 겹치거나 확인되지 않는 업체 등훈령 제2399호 제3조 제30호
어떤 입찰물품 공급입찰 가운데 총액 경쟁입찰(제조입찰 제외)10/23 브리핑 질의응답
규정 적용 기준2026년 11월 1일 이후 공고분훈령 제2399호 부칙 제1조
본격 운영일2026년 11월 16일조달청 10/23 보도자료
보증금 비율5%(현금 또는 보증서, 대부분 보증서로 납부)10/23 브리핑 질의응답

왜 날짜가 두 개인가요?

훈령 제2399호 부칙은 제26조 제2항 제6호(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를 "2026년 1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조달청은 10월 23일 보도자료에서 의심업체 입찰보증금 부과를 "11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나온 공고라면 그 공고문에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1일은 규정이 적용되는 공고 기준이고, 11월 16일은 조달청이 시스템으로 의심업체를 걸러 실제 부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는 어떻게 정하나요?

훈령 제3조 제30호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등록한 공급물품 세부품명이 500개를 넘고 종업원 수가 0인 업체, 전화번호가 다른 업체와 겹치거나 확인되지 않는 업체 등을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정합니다. 조달청은 업체등록정보와 계약정보를 활용해 이 업체들을 걸러낸다고 밝혔습니다.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조달청은 500개 넘게 등록하고 종업원이 없는 업체라도 정상 업체일 수 있다고 하면서 보증금이 부담되면 등록 품명 수를 줄이거나 종업원을 두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달청이 낸 물품 공고는 물품 공고 보기에서 입찰방법과 공고일로 골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있던 입찰보증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조달청은 2026년 8월부터 무분별한 입찰이 우려되는 품목을 지정해, 그 품목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훈령 제26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2026년 8월 3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브리핑 당시 대상은 9개 품목 정도였습니다.

11월 16일부터 운영하는 제6호는 업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의심업체로 분류된 회사는 물품 공급 총액 경쟁입찰마다 입찰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구분기준적용 공고
제26조 제2항 제7호조달청장이 정한 입찰(품목)에 참여한 모든 업체2026.8.3. 이후 공고분
제26조 제2항 제6호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2026.11.1. 이후 공고분(본격 운영 11.16.)
제26조 제2항 제5호공고일 전 1년 안에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 심사서류 미제출·심사포기 2회 이상2027.1.1. 이후 공고분

투찰 전 확인 순서

  1. 공고일이 2026년 11월 1일 이후인지 봅니다.
  2.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에서 납부 대상, 금액, 납부기한, 전자보증서 제출 방법을 확인합니다. 훈령 제26조 제4항은 이 내용을 입찰공고서에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우리 회사 나라장터 등록정보에서 공급물품 세부품명 수, 종업원 수, 대표 전화번호를 확인합니다.
  4. 품명이 500개를 넘는데 종업원이 0명이거나 전화번호가 다른 업체와 겹친다면 등록정보부터 정리합니다.
  5. 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기한 안에 보증서를 낼 수 있는지 보증기관 일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계산 예시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가 3,000만 원으로 투찰한다고 가정합니다.

입찰보증금: 3,000만 원 × 5% = 150만 원

의심업체가 아닌 회사는 지금처럼 지급각서로 갈음하므로 따로 낼 보증금이 없습니다.

투찰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보증금 산정 기준은 공고문 입찰보증금 항목을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물품 입찰에서 보증금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페이퍼컴퍼니 의심업체로 분류된 회사와, 조달청이 따로 정한 품목 입찰에 참여하는 회사만 냅니다. 나머지는 지금처럼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Q. 제조입찰도 해당되나요?
10월 23일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조달청은 제조입찰이 아닌 물품 공급 총액 경쟁입찰에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Q. 11월 10일에 나온 공고는 어떻게 되나요?
규정상으로는 11월 1일 이후 공고분이라 적용 대상이지만, 본격 운영은 11월 16일입니다. 해당 공고문의 입찰보증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Q. 심사 포기도 보증금 대상이 되나요?
공고일 전 1년 안에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심사서류를 내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일이 2회 이상인 업체도 보증금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됩니다.

원문 출처

확인일: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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