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제도변경 · 게시 2026-11-15 · 수정 2026-11-20 · 글 모두입찰 분석팀(소프트버켓 주식회사)

지역의무공동계약 300억 미만 확대 추진: 정부 방안 핵심과 지역 업체 대비 사항 (2026)

지역의무공동계약 300억 미만 확대 추진: 정부 방안 핵심과 지역 업체 대비 사항 (2026) 대표 이미지

국가기관·공공기관 공사의 지역의무공동계약을 300억 원 미만까지 넓히는 내용은 2026년 1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이며 시행 시기는 미정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은 2027년 상반기로 잡혀 있어, 지금 올라오는 공고에는 기존 기준(국가기관 88억 원 미만, 공공기관 265억 원 미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항목지금(현행)정부 방안개정 대상·일정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금액(국가기관)88억 원 미만300억 원 미만국가계약법 시행령, 2027년 상반기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금액(공공기관)265억 원 미만300억 원 미만국가계약법 시행령, 2027년 상반기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국가 30%, 지방 40%바뀌는 내용 없음-
지역업체 시공비율 인정 한도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원칙 2배, 대형공사 필요 시 3배 이내계약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PQ·종합심사), 2027년 상반기
적격심사 공사 낙찰예정자 사실조사100억 원 미만 종합·전문공사(2026년 하반기)300억 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공사(2027년 1월부터)계약예규(시설공사 적격심사), 2026년 하반기 근거 마련

무엇이 바뀌나요?

지역의무공동계약은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들어간 공동수급체만 입찰할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지자체 공사는 이미 금액 제한 없이 쓸 수 있지만 국가기관 공사는 국제입찰 의무고시금액인 88억 원 미만, 공공기관 공사는 265억 원 미만에서만 쓸 수 있었습니다.

방안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조달청이 직접 발주한 종합공사 가운데 지역의무공동계약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지자체 93.8%, 국가·공공기관 3.0%였습니다. 정부는 이 기준을 300억 원 미만까지 올려 국가·공공기관 공사에도 지역의무공동계약을 쓸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외국 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로 참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지역업체가 10개사 미만이면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방안 발표만으로는 공고가 바뀌지 않습니다. 금액 상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시공비율 완화는 계약예규를 고쳐야 하고, 두 가지 모두 2027년 상반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개정 뒤에도 실제 적용은 개정 규정에 적힌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이므로,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 적용 공고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바뀐 기준이 적용된 공고가 나오기 시작하면 공사 입찰공고 목록에서 지역 조건을 걸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공비율 인정 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은 공동수급체를 평가할 때 각 구성원의 참여지분을 그 회사 시공능력평가액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시평액보다 큰 지분을 받으면 넘는 부분은 평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방안은 이 한도를 원칙적으로 시평액의 2배까지, 턴키 등 대형공사는 필요하면 3배 이내까지 넓히겠다는 내용입니다. 대신 넓어진 한도를 넘겨 참여하면 업체당 감점을 주는 규정도 PQ·종합심사낙찰제에 함께 넣을 계획입니다.

지역 업체와 비지역 업체가 할 일

구분지금 할 일개정 뒤 볼 것
지역 업체본점 소재지 유지 기간과 시공능력평가액을 확인해 둡니다.88억~300억 원 국가·공공기관 공사에서 공동수급 제안이 늘 수 있습니다. 시평액 2배 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지분을 미리 계산해 둡니다.
비지역 업체지금 공고는 기존 기준대로 참가합니다.88억~300억 원 국가·공공기관 공사에서 지역업체를 30% 이상 넣은 공동수급체를 꾸려야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 지역업체 후보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방안에는 형식적인 참여를 막기 위해 공동수급체 참여지분과 실제 시공 실적을 비교하는 시공평가 항목 신설(국토교통부, 2027년 상반기)도 들어 있습니다. 이름만 올리는 공동도급은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국가기관이 추정가격 150억 원 공사를 발주한다고 가정합니다.

지금: 150억 원은 88억 원 이상이라 지역의무공동계약을 쓸 수 없습니다.

개정 뒤: 300억 원 미만이므로 지역의무공동계약을 쓸 수 있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최소 30%, 즉 150억 원 × 30% = 45억 원 이상입니다.

시공비율: 시평액 30억 원인 지역업체가 지분 40%(60억 원)를 받으면, 지금은 30억 원(20%)까지만 인정되고 2배 한도가 적용되면 60억 원(40%)이 모두 인정됩니다.

공사 금액, 시평액, 지분은 설명을 위해 정한 예시 숫자입니다. 기준 금액과 비율만 방안 원문 숫자입니다.

이번 주 조달청 공고에서는

조달청이 11월 13일 낸 주간 입찰 동향을 보면, 11월 16일부터 20일까지 시설공사 73건(1조 7,614억 원)의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지역제한 입찰이 36건(1,017억 원),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6건(1,364억 원)입니다. 아직 현행 기준으로 나온 공고입니다.

우리 공고에 적용하면

  • 공고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중 어디인지 봅니다.
  • 추정가격이 88억 원, 265억 원, 300억 원 중 어느 구간인지 봅니다.
  • 입찰공고일이 개정 규정 시행일 전인지 후인지 봅니다. 2026년 11월 현재는 모두 현행 기준입니다.
  • 공동수급 협정서의 지역업체 지분이 시평액 한도 안에서 인정되는지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올라온 국가기관 150억 원 공사도 지역의무공동계약이 되나요?
아닙니다. 300억 원 미만 확대는 정부 방안이고 시행령 개정 전이라, 지금 공고에는 88억 원 미만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지자체 공사도 바뀌나요?
지자체 공사의 지역의무공동계약은 지금도 금액 제한 없이 쓸 수 있고, 최소 참여비율 40%도 이번 방안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Q. 지역업체 최소 참여비율도 올라가나요?
방안에는 국가계약 최소 참여비율(30%)을 바꾸는 내용이 없습니다. 바뀌는 것은 적용 금액 구간과 시공비율 인정 한도입니다.

Q. 언제 확정되나요?
입법예고와 공포 날짜가 나오면 그 원문에 적힌 시행일과 적용 공고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일정은 2027년 상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계약예규 개정입니다.

원문 출처

확인일: 202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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