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제정) 2005-08-04 예규 제 916호

(일부개정) 2007-01-30 예규 제 256호

(일부개정) 2011-01-17 예규 제 278호

(일부개정) 2013-01-22 예규 제 313호

(일부개정) 2015-03-20 예규 제 323호

(전부개정) 2019-07-01 예규 제 355호

(일부개정) 2022-11-15 예규 제 377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낙찰자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방법, 심사항목, 배점한도, 그 밖의 필요한 사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및 관할구역 안에 있는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일반 용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부 기준을 적용한다.

②이 세부기준에서의 일반용역은 “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분묘 개·화장용역, 육상운송용역, 기타일반용역”을 총칭한다. <개정 2022.11.15.>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및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시설물경비용역”(이하“경비용역”이라 한다)이란 시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차량 등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관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같은 부속시설물 (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장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 등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6. “분묘 개·화장용역”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장·화장 및 개장 등을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7.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

8. “기타 일반용역”이란 제1호 내지 제7호에 의한 용역에 속하지 않는 일반용역을 말한다.

9. "계약담당자"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제외)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특성ㆍ성질상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일반용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심사한다.

[본조신설 2022.11.15]

제5조(심사자료요구 및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할 서류로서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의 제출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

⑤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 신청서, 각서 각 1부(별지 제1, 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3호 서식)

3.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5. (최초, 합병관련, 외감법 비적용업체)결산서 검토보고서 1부(별지 제5호 서식)

6.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별지 제6호 서식)

7. 제출서류 목록표 각 1부(별지 제7호 서식)

8. 기타 증빙서류 1부

[2022.11.15. 종전 제4조에서 이동]

제6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 별표 1-2 <개정 2022.11.15.>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 별표 1-3

4. 분묘 개·화장용역 평가기준 : 별표 1-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 별표 1-5

6. 기타일반용역 평가기준 : 별표 1-6

[2022.11.15.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제7조(적용기준)

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간계산 등 기준일

용역수행능력, 신인도 등의 적격심사에 따른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신규「기업경영분석」통계자료는 발행일이후의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하고,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을 기준일로 한다.

2.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처리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022.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제8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보유내용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2022.11.15. 종전 제7조에서 이동]

제9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공동수급체는 대표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인 경우이거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결격자로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의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대표자 이외의 구성원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 상태인 자가 있는 경우로서 잔여 구성원만으로 계약이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수급협정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022.11.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제10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 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의뢰, 계약심의위원회 자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이행실적 평가는 [별표2]에 따르며,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3]에 따르며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 기술능력, 신인도 등 기타사항은 [별표4] 내지 [별표8]에 따른다.

[2022.11.1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제11조(낙찰자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제10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서비스 용역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2.11.15.>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낙찰자결정 결과를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2022.11.15.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제12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11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② 재심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5.>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2022.11.15.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제13조(부정당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5.>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11.15.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제14조(기타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등을 준용한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2022.11.15.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부칙

부 칙

① 이 세부기준은 2005년 8월 8일부터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하되, 〔별표3-1〕의 배점한도 세부내역중 제3항의 기술인력 및 기술보유상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②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광주광역시청소경비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1.30>

①(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1]의 배점한도 세부내역중 기술인력 및 기술보유상황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되는 용역부터, 그 이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②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 광주광역시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광주광역시예규 제916호)은 폐지한다.

부칙<2011.1.17>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3.20 >

이 세부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발령한 날 이후에 입찰공고 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 대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 7. 1>

이 예규는 2019. 7. 15.일자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1.15.>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1]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4] 분묘 개․화장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1-6] 기타 일반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 2] 이행실적 평가기준

주1)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준공)된 동등 이상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단,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적용기간의 만료일까지 이행을 부분완료한 실적을 인정하며, 그 밖에 계속 반복적으로 과업 일부의 이행을 완료하는 용역의 부분실적을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2)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 확인된 당해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 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주3)합병 등에 따른 실적 인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자의 실적은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관련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합병 후 존속되거나 신설된 자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산하여 평가한다.

2) 분할의 경우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3)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가”에서 분할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경우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합병 등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분적으로 승계한 자의 실적은 합병·분할·사업 양도양수 이전의 해당 업체 실적으로 평가한다.

라. 다른 법령에서 합병 등의 실적 인정방법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평가한다.

[별표 3] 경영상태 평가기준

1. 신용평가

주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주2)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주3)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신용정보업자 현황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과 같다.

2. 재무비율

가. 청소,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용역

나. 소프트웨어용역

다. 폐기물처리용역

라. 분묘 개․화장용역

마. 육상운송용역

바. 기타일반용역

주1)공통

가. 재무비율은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년도 한국은행 발행「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분류한 업종비율을 적용하되, 이를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다. 적격심사 적용은 최근 한국은행발행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회계연도와 같은 연도에 작성된 결산서로 하고, 수시결산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제1호 자료상의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 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2)신설, 합병시

가. 새로이 설립된 업체나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설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신설업체”란 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를 제외한 해당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된 업체와 전년도에 신설되었으나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를 말하며, “최초결산서”란 신설업체가 설립일 또는 법인인 경우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결산서로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 규정을 준용하여 작성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를 말한다

2. 해당 회계연도에 합병 또는 합병으로 신설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합병 대상업체”란 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소멸하는 업체를 말한다.

3. 해당 회계연도에 상법 제53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합병된 업체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직전 회계연도 정기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 다만, 합병대상업체가 모두 신설업체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업체를 제외한 합병대상업체의 최초결산서의 합으로 평가한다.

4. 제1호 내지 3호에 따른 결산서 제출시에는 외감법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외감법 비적용대상업체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최초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외감법 적용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감법 비적용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외감법 적용 대상업체의 경우는 회계년도말 결산서에 첨부하는 감사보고서 등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인 경우에는 5/100를, “부적정의견”인 경우에는 10/100을, “의견거절”인 경우에는 20/100을 경영상태 평가 취득점수에서 각각 감점 처리하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합병한 업체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감사의견을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로 감사인 의견이 없는 합병대상업체는 적정의견으로 본다.

주3)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하고,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 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별표 4] 기술인력 보유상황

1. 소프트웨어용역

2. 폐기물처리용역

3. 육상운송용역

[별표 4-1] 결격사유 평가기준

① 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햐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5] 신인도 평가방법

1. 특별 신인도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 일반 신인도

주1)국제입찰의 경우에는 “바”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주2)심사항목간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주3)고용인원 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의한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수급자)과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에 의할 수 있다.

다. 동일인물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만 평가된 동일인물은 월별 총 고용인원에는 포함한다.

주4)여성기업 항목

가.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5)장애인기업 항목

가.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4)의 여성고용율 계산법을 참조한다.

주6)중소기업항목

가.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7)고용창출 항목

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항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은 0.75점, 3~5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0.75점, 3∼5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라. ‘청년고용창출’ 항목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8)‘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9)‘지연배상금’ 항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주10)‘노동관련법 위반’ 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별표 6] 입찰가격 평가방법

주1)｜｜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주2)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3)투찰율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임

[별표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주1)“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주2)“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주3)“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8] 지역참여도 평가방법

주1)광주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주2)①지역제한 금액 미만 사업에 대해 지역제한을 하였거나 ②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③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배점한도(4점)을 적용한다.

주3)해당 면허(등록·신고)를 보유한 업체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각 서

[별지 제3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4호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5호서식] (최초, 합병관련, 외감법 비적용업체) 결산서 검토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