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2-1100호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가 완료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1일

울 산 광 역 시 장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및 구ㆍ군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른 용역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용역계약 일반조건에서 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총칭한다.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이란 일반용역 중 청소, 검침(상ㆍ하수도 분야는 제외한다), 시설물경비, 시설물관리 등 원가계산서에 보통 인부 노임단가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단순노무에 의하여 이행되는 용역을 말한다.

3.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을 시‧도지사나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파쇄․고형화․매립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제외하나 건설폐기물 중 중간처리를 포함하지 않는 수집․운반용역은 포함한다.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2.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1,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4. 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제외한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5

② 평가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로 하며,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4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5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노무에 의한 일반용역은 추정가격에 관계없이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90점 이상,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인 경우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통보해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6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제6조제4항에 따른 기한 안에 보완ㆍ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ㆍ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6조(적격심사자료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ㆍ오류 등으로 인하여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ㆍ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전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ㆍ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적격심사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 필요시 제출

3-1. 차량보유현황 1부(별지 제3-1호서식) : 필요시 제출

4.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5.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 단순노무 의한 용역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에 한함

6. 제출서류목록표(별지 제5호서식)

제7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때에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또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5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심사서류 부정ㆍ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적격심사서류와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4장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ㆍ변조ㆍ허위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0조(준용규정)

① 이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의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③ 이 세부기준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산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절 “2호 소수점 처리방법”을 준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세부기준은 2022년 8월 10일 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22년 8월 10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3. (다른 기준의 폐지) 「울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울산광역시 공고 제2019-1401호 2019. 11. 4)」은 이 세부기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일반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5점

(단위 : 점)

2) 경영상태 : 3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단위 : 점)

2)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단위 : 점)

2) 경영상태 : 15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단위 : 점)

2) 특별신인도 : +2점

(단위 : 점)

[별표 1-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30점

(단위 : 점)

2) 수행능력 : 15점

(단위 : 점)

주) 적정장비 확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3)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0점

(단위 : 점)

2) 수행능력 : 10점

(단위 : 점)

주) 적정장비 확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3) 경영상태 : 15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0점

(단위 : 점)

2) 수행능력 : 5점

(단위 : 점)

주) 적정장비 확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원가계산 결과에 따라 해당 구․군에서 입찰공고 시 명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3) 경영상태 : 1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1. 추정가격 10억원인 이상 폐기물처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45점

(단위 : 점)

2)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25점

(단위 : 점)

2) 경영상태 : 2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이행실적 : 15점

(단위 : 점)

2) 경영상태 : 1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경영상태 평가에 관한 사항은 [별표 5] 3.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폐기물처리용역

가.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나. 세부심사기준

1) 경영상태 : 10점

가) 재무비율에 의한 평가

(단위 : 점)

※ 심사항목별 평가는 직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동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것이어야 함.

(단, 결산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사업연도 자료에 의함)

나)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

(단위 : 점)

2) 특별신인도 : +2점

(단위 : 점)

[별표 3] 신인도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1.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2. 신인도 평가기준

〔주〕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카”목의 평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2. 신인도 심사항목별 평가는 아래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다. 사회적경제기업”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 평가할 수 없다.

3. “가(여성기업)”, “나(장애인기업)”, “다(사회적경제기업)”, 심사항목의 평가에서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마” 의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며, 여성기업 또는 중소기업 평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이외의 구성원으로서 여성이 대표인 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분담비율을 합산하여 10%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평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만 평가)

5.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항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항의 평가는 주무부(처,청)등의 장이 확인 또는 통보(위임한 경우 포함)해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6. “라. 중소기업” 및 “마. 공동수급체 구성” 항의 평가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하는 입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고용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신규채용 우수기업과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배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규채용 우수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고용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대표자는 고용인원에서 제외)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6개월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 고용인원(대표자 제외)이 6인 이상인 경우 1.0점, 3~5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마.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인원이 0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만점을 부여하고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1명 미만인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8.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7”의 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 고용인원의 연령을 15세이상 34세이하로 한정하여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9.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의 정규직 전환 이행 여부로 평가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 참여신청 승인통지서’, ‘정규직 전환 지원금 처리통지서’ 및 지원금 수령통장사본 등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정규직 전환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0. “자” 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1. 임금체불 공개 횟수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12. “타”목 안전보건 확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한다.

13. “파”목 안전보건 위반의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최근 5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된 내역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 중대산업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표시부터 적용

3.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기준

〔주〕

1.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하며, 울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또는 지역업체 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로 본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공동수급을 허용한 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며 지역제한을 하거나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는 배점한도(5점)를 적용한다.

[별표 4]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

〔주〕

1.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을 의미한다.

3.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별표 5] 용역 분야별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의 경우 분야별 평가방법

가. 용역 이행실적 평가는 해당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라.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을 보완하는 분담이행방식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업종 보완자는 평가에서 제외 할 수 있다.

2. 이행실적 평가방법

가.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최근 5년이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완성(준공)된 용역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으로 의무 적용하며, 계약담당자가 계약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근 7년이내 이행실적으로(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실적 인정기간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및 기준(규모‧양 또는 금액)은 발주기관에서 입찰 공고시 별도로 제시하여야 하며, 별도명시가 없다면 발주기관(부서)장이 인정하는 실적으로 한다.

라. 이행실적(실적누계금액)을 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용역 추정가격’ 대비 각 용역 분야별 기준에서 정한 기간의 이행실적 합산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등급별 배점을 적용한다.

마.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본다. 또한 사업 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합병‧분할‧사업 양수도와 관련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분할 및 사업양수도의 경우 실적 이행을 위하여 분할 및 사업양수도시에 권리 이외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경영상태 평가방법

가.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입찰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1) 재무비율 심사항목의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를 적용하며,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로 명시한다.

2) 경영상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연도의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한다. (단, 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평가)

다. 신용평가방법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계약담당자가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또는 관렵 협회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평가한다.

3)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라.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마. 이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3〉의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3-1호서식] 차 량 보 유 현 황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참고>

○ 입찰가격 평점 산식(일반용역, 단순노무에 의한 용역, 폐기물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는 절대값 표시이고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