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

[시행 2026.07.16]

(제정) 2026-07-01 예규 제 3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관리과, 회계과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용역”이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분야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육상운송용역, 어장정화·정비용역)을 총칭한다.

2.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는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 기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기타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해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汚泥: 오염된 침전물), 폐유, 폐산, 폐알카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는 용역을 말한다.

6.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 제외)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7. “어장정화·정비용역”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막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 일, 어장의 바닥을 갈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을 다시 배치하는 일 등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심사자료 요구 및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자료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해당 용역에 한함)(별지 제4호서식)

5. 차량보유현황 1부(해당 용역에 한함)(별지 제5호서식)

6. 각서 1부(별지 제6호서식)

7.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7호서식)

8. 기타 증빙서류(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각 1부

제4조(심사기준)

① 용역별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은 해당 용역의 내용과 평가기준 등을 고려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평가기준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용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기준의 일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1.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1

2.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별표 2

3.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3

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평가기준: 별표 4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 5

6. 어장정화·정비용역 평가기준: 별표 6

② 하나의 용역에 둘 이상의 평가기준이 혼합되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평가대상 분야별 적용기준, 분야별 구성비율 및 기준금액(또는 규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실적 평가는 분야별 평가점수에 해당 분야의 구성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③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는 발행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④ 이행실적 평가를 위해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시 적용할 이행실적 평가기준(금액 또는 규모)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 따른다.

⑦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5조(심사방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하되, 제출된 자료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하 “참여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참여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7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낙찰자 결정 이전에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입찰 무효,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해당 구성원을 교체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시공비율은 잔존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

제8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추정가격 30억 원 이상 용역은 85점 이상,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용역은 90점 이상, 10억 원 미만인 용역은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설분야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에 상관없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 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9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8조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 통보일이나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서류 부정·거짓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적격심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거짓으로 작성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자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이 지침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2026. 7. 1.>

제1조(시행일)이 예규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이 예규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예규는 폐지한다.

1.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2.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진행 중인 입찰 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예규 시행 전에 종전의 「광주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및 「전라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입찰 및 적격심사 등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기준을 적용한다.

[별표 1]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주1)각 평가의 배점 및 평점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이하 [별표1]에서 [별표6]까지 같다)

2. 이행실적

주1)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규모를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동등 이상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동등 이상 용역에 대한 인정범위, 기준 등에 대하여는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이행실적은 3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아파트·주상복합건물의 청소용역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주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전에 완료된 평가결과)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동일 일자에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2)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한다.

3)신용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제5절 3. 신용평가방법에서 정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한다.

4)신용평가 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나. 재무비율

주1)재무비율은 재무제표에 의해 평가하며,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과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각각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2)경영상태 평가 기준비율은 최근 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에서 분류한 업종비율을 적용하되, 이를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3)적격심사 적용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의 회계연도<이하 “직전 회계연도”라 한다> 업체 정기결산서로 평가하며, 이 경우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동법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것에 한함)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평가대상업종에 대한 업종평균율은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상의 자산·자본의 관계비율에 나타난 업종평균율을 우선 적용하며, 업종평균율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상의 자료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을 적용한다.

5)적격심사 대상자가 단일기업 내에 여러 종류의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일기업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6)업종평균율이 부(-)의 수치로서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이 양(+)의 수치이면 최고점으로 평가하고, 심사대상자의 당해비율도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하며, 업종평균율이 양(+)의 수치이고 심사대상자의 당해 비율이 부(-)의 수치이면 최저점으로 평가한다.

4. 지역참여도

주1)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지역업체의 범위 및 인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및 관련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배점한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① 지역제한 경쟁입찰

② 지역제한이 아닌 경쟁입찰로서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

- 지역업체간 공동으로 입찰한 경우

- 공동수급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3)해당 면허(등록·신고)를 보유한 업체가 일부 분야라도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10인에 미달하는 분야만 인접 시·도까지 확대하여 지역업체로 본다.

4)지역업체 참여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체 평가 시 배점한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5.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6. 입찰가격

주1)｜ ｜는 절대값 표시임.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함.

2)투찰율은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금액을 백분율로 나타낸 비율임.

3)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주1)“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경비용역의 경우는 당해연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 = 시중노임단가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퇴직금, 4대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의미한다.

3)"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약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07조 내지 제114조와 「최저임금법」 제28조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동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는 확약을 말한다.

8. 기타(기술능력)

가. 계약담당자는 과업 특성에 따른 필요시 기술인력 분야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이행실적 배점한도 범위에서 3점 이내로 별도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사항, 인력보유 상황별 배점기준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배점조정 예시>

나. 기술인력 분야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는 경우,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별표 2]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이행실적

주1)[별표 1] “2.이행실적”의 “주1)∼주2)”에 따른다.

2)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 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주1)[별표 1] “3-나. 경영상태(재무비율)”의 “주1)∼주6)”에 따른다.

4. 기술능력

주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점수를 적용한다. 다만, 과업 성격에 따라 그 외 분야의 기술인력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반드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2)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동일인이 2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5. 지역참여도

주1)[별표 1] “4. 지역업체 참여도”의 “주1)∼주4)”에 따른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주1)[별표 1] “6. 입찰가격”의 “주1)∼주3)”에 따른다.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이행실적

주1)[별표 1] “2.이행실적”의 “주1)∼주2)”에 따른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주1)[별표 1] “3-나. 경영상태(재무비율)”의 “주1)∼주6)”에 따른다.

4. 기술능력

주1)기술인력에 대한 평가는 해당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최근 9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등)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2)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기술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또는 「자원의 절약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을 처리(재활용)하는데 직접 관련된 기술인 경우(GR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당해 폐기물을 활용하여 재활용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경우)에 인정하되 해당 기술의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인증일자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인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2건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건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등 기술보유사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3)기술보유상황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기술 등 지정서·인증서 등 사본과 기술을 대여·협약·제휴한 경우에는 적법한 기술사용 관계에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와 기술의 적용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정부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또는 허가기관이 발행한 확인서 등) 기타 필요한 자료에 의하여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5. 지역참여도(2억원 이상)

주1)[별표 1] “4. 지역업체 참여도”의 “주1)∼주4)”에 따른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주1)[별표 1] “6. 입찰가격”의 “주1)∼주3)”에 따른다.

[별표 4]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이행실적

주1)최근 5년(단, 창업기업·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당해용역) 이행실적과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유사용역) 이행실적(청소용역업 이행실적 포함)의 합으로 계산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이행실적 및 청소용역업 이행실적은 실 이행실적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실적만을 인정한다.

2)이행실적의 평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일반용역 이행실적증명서에 의하여 평가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 그 밖에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대상자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이행실적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3)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의 이행실적은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3. 수행능력

주1)적정장비 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법적 기준을 준수하면서 해당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대수 대비 보유대수를 말한다.

2)적정인력은 해당 시·군·구에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요인력 대비 보유인력을 말하며 환경미화원과 운전원 총원으로 한다.

3)적정장비 및 적정인력은 해당 용역의 원가계산 결과 산정된 최소한의 장비 및 인력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주1)재무상태 판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자료와 동일한 연도의 연말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기준업종 평균비율이 산정된 이후 설립된 신규업체는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최초 결산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다.

3)외감법의 적용을 받는 업체는 같은법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반기보고서 작성 절차를 거친 것에 의한다.

4)원가계산 총액은 해당 시·군·구의 당해용역 원가계산 결과를 말한다.

5)자산규모는 법인의 경우 법안의 재산감정평가액을 개인인 경우 대표자의 재산감정평가액을 말하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자격자가 감정한 평가서를 말한다.

6)재무상태 평가는 제출한 자료중 재무상태 건전성과 자산규모중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7)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5.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6. 입찰가격

주1)[별표 1] “6. 입찰가격”의 “주1)∼주3)”에 따른다.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 [별표 1] “7.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의 “주1)∼주3)”에 따른다.

8. 결격사유

[별표 5]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2. 이행실적

주1)[별표 1] “2.이행실적”의 “주1)∼주2)”에 따른다.

3. 경영상태

◦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제출 가능

가. 신용평가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나. 재무비율

주1)[별표 1] “3-나. 경영상태(재무비율)”의 “주1)∼주6)”에 따른다.

4. 기술능력

주1)안전성 정도 평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한다.

2)해당용역에 투입되는 차량이 전세버스가 아닌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하여 평가하고, 입찰공고에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고점으로 평가한다.

5. 지역참여도

◦ [별표 1] “4. 지역업체 참여도”의 “주1)∼주4)”에 따른다.

6. 신인도

◦ [별표 7]에 따라 평가한다.

7. 입찰가격

주1)[별표 1] “6. 입찰가격”의 “주1)∼주2)”에 따른다.

8. 결격사유

주1)차량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에 정한 차령 이내인 것에 한함)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해당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압류(가압류)가 설정되어 있거나 임시운행허가인 경우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압류(가압류)해제 또는 정식 운행을 위해 등록한 등록원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하며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차량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격으로 평가한다.

2)적격심사대상자는 ①항에 따라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공제)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공동계약 방식의 입찰을 허용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차량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각 구성원이 지분율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 공동수급체를 결격으로 평가한다.

[별표 6] 어장정화·정비용역 적격심사(제4조 관련)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2.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4.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용역

가.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주 1)특별신인도 가산점은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10점)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특별신인도 평가는 당해용역의 기초금액 대비 최근 3년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주1)[별표 1] “3-가. 경영상태(신용평가)”의 “주1)∼주4)”에 따른다.

[별표 7] 신인도 평가기준(제4조 관련)

Ⅰ. 신인도 심사항목 및 배점

1. 특별 신인도

최근 5년(단,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실적합계액이 당해 용역 기초금액 이상인 경우 수행능력 배점한도에서 적용하고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 때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의 인정범위와 기준규모·금액을 입찰공 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어장정화․정비용역의 경우에는 [별표 6]의 주석에서 별도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일반 신인도

Ⅱ. 신인도 평가기준

1.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심사항목 “아. 지연배상금”에 한하여 평가한다.

2) 각 심사항목(가∼카)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다만, 개별 심사항목의 세부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심사항목 내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하며, 해당 세부항목 중 가장 높은 평점만 인정한다.

3) 신인도 평가점수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고용인원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에 따른다. 단, 국민연금 가입제외 대상자(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이나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해당 가입 제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부터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받아 고용인원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일이 포함된 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입자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 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라. 동일인이 둘 이상의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다만, 월별 고용인원 산정 시에는 해당 인원을 포함한다.

2. 세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

가.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 있어야만 여성기업으로 인정한다.

2) '여성고용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여성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고용인원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해당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나.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갱신 및 연장 포함)되어 있어야만 장애인기업으로 인정한다.

2)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3)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고용사실증명은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으로 확인)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장애인 고용률 산정방법은 ‘가. 여성기업’ 항목 2)의 기준을 따른다.

다. 사회적기업 등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주무부처,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지정·인증 또는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적격심사대상자가 심사기준일까지 유효한 지정서·인 증서·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라. 중소기업

1)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여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3) 혁신형 중소기업과 소기업·소상공인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한 입찰의 경우에는 2)의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고용창출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 포함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평가기간의 고용인원은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하고,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없고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포함)이 6인 이상은 1.5점, 3∼5인은 1.0점, 1∼2인은 0.5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기업 ≫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 고용인원(대표자 포함)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 1∼2인인 경우 0.5점으로 평가한다.

2)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3)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심사대상자가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또는 존속) 1년 6개월 미만인 경우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 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를 대비하여 평가한다.

바. 청년고용 우수기업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청년고용인원수(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포함) 및 청년고용인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한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명서 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가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 지연배상금

1)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지연배상금을 부과 받은 자를 감점하는 것으로, 지연일수 산정은 용역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매회 종결건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단가계약의 경우에는 매회 납품요구 건에 대한 지연배상금 부과일자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통합 전 종전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연배상금 적용

- 지연배상금 감점 적용 시, “당해 발주기관”의 범위는 당해 입찰 건의 종전 관할지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역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부 적용 기준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바에 의한다.

자. 노동관련법 위반

1) ‘벌금형 이상을 받은 자’, ‘행정처분을 받은 자’ 항목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2) ‘체불사업주’ 항목의 감점 적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차.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폐기물처리용역에 한하여 평가기간 내에 「폐기물관리법령」위반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카. 산업안전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3) 심사항목 내에 세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적격심사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 차 량 보 유 현 황

[별지 제6호서식] 각 서

[별지 제7호서식] 제출서류목록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