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세종특별자치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12.01]

(일부개정) 2025.11.14 예규 제32호

관리책임부서명 : 회계과

제1조(목적)

이 세부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부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9. 1.>

1. “일반용역”이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규정한 기술용역과 학술연구용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종류의 용역(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소프트웨어용역, 폐기물처리용역 및 육상운송용역 등)을 총칭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9. 1.>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3. “시설분야용역”이란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과 더불어 위탁운영, 지원업무 및 보조인력 파견 등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가. “시설물청소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과 옥·내외 부대시설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 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개별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역, 부대소각로 운영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다.

나. “시설물경비용역”이란 국가 및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요시설, 산업시설, 공공시설, 사무소, 흥행장, 주택, 창고, 주차장, 행사장, 유원지, 항공기, 차량과 그 밖에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나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다. “시설물관리용역”이란 공공용 또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본체와 동 부속시설물(소방, 배전, 공조, 급·배수시설 등)에 대한 운전, 점검 및 유지보수와 에너지의 적정공급 등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이용자 및 주변 일반주민들에게 안전하며 경제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라. <삭제, 2020. 7. 30.>

마. <삭제, 2020. 7. 30.>

바. <삭제, 2020. 7. 30.>

4. “소프트웨어용역”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사업,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화에 관한 사업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필요로 하는 용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30.><개정, 2022. 9. 1.>

5. “폐기물처리용역”이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은 폐기물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ㆍ파쇄ㆍ고형화ㆍ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처리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제외한다.<개정, 2020. 7. 30.>

6.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란 사업장 외에 가정 등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처리장소로 운반하여 소각ㆍ파쇄ㆍ고형화ㆍ매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7. “육상운송용역”이란 육상운송장비(궤도차량 및 고정식 장비는 제외한다)를 이용하여 인원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는 영업(운전자가 딸린 육상운송장비의 임대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운송, 배송, 여행, 연수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개정, 2020. 7. 30.>

제3조(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① 적격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삭제, 2020. 7. 30.>

2. 시설분야용역 평가기준: 별표 2

3. 소프트웨어용역 평가기준: 별표 3<개정, 2022. 9. 1.>

4. 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4

4의2.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평가기준: 별표 4의2<신설, 2020. 7. 30.>

5. 육상운송용역 평가기준: 별표 5

② 적격심사에 따른 심사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한다.

③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용역의 특성, 사용목적 및 내용 등에 따라 심사분야별(입찰가격은 제외) 배점한도를 1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심사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 설명서에 조정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 6에 따른다.

⑥ 신인도 평가는 별표 7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신인도 심사결과 총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다만,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해당용역 수행능력(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지역업체 참여도)의 취득점수에서 감점한다.

제4조(공동수급체 평가방법)

① 이행실적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각각의 이행실적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출자비율·분담내용에 따른 금액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경영상태 및 기술능력 평가는 구성원 각각의 산출점수에 구성원 각자의 용역참여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③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제5조(적격심사서류 제출)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해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7일(재난복구 관련 용역은 4일) 이내에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입찰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순위까지 입찰자를 지정하여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입찰자에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가 미비·오류 등으로 불명확하거나 미제출로 인하여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입찰자(적격심사대상자)에게 한차례만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원래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되, 원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⑥ 적격심사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별지 제2호서식)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 1부

4.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

5. 5. 그 밖에 별표 8에 따른 제출서류 각 1부<개정, 2020. 7. 30.>

제6조(적격심사서류 평가)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는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이나 보완일로부터 7일(재난복구 관련 용역은 4일) 이내에 심사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재난복구 관련 용역은 2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유권해석, 고문변호사 자문, 전문기관 검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조(낙찰자 결정)

①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 육상운송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개정, 2022. 9. 1.>

②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서면이나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 자를 말한다)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재심사)

① 계약담당자는 제7조제4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나 선순위자 심사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후순위자가 부적격통보일이나 낙찰자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재심사를 요청하는 자는 요청사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재심사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심사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수행능력 결격사유)

①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입찰업체(공동수급체는 대표자)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공동수급체)를 적격심사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적격심사에 포함한다.<개정, 2020. 7. 30.>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아닌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잔존구성원의 자료로만 평가하고 평가에서 제외된 자의 용역참여비율은 남아 있는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7. 30.>

제10조(심사서류 부정·허위 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① 제5조제6항에 따라 제출한 적격심사서류 중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7. 30.>

②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0.>

1. 적격심사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위조·변조·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한 후 낙찰자결정 전에 적격심사를 포기한 경우

제11조(그 밖의 사항)

①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계약 예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7. 30.>

② 이 세부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평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입찰공고 등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세부평가에 따른 기간계산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일로 한다.

④ 이 세부기준 중에서 비율, 평점 등을 산정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세부기준은 2015년 7월 1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18호, 2020.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3호, 2021. 12.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부터 적용한다.

부 칙<예규 제24호, 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대상 용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예규 제32호, 2025. 11.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격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일반용역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삭제, 2020. 7. 30.>

[별표 2] <개정, 2025. 11. 14.>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점)

주1)이행실적 평가

가) “동일용역 이행실적”은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용역과 용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용역실적(규모 또는 금액)을 말한다.

나)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이행 완료된 용역이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 해당용역의 인정범위, 인정규모 및 평가기준규모(규모 또는 금액)는 발주기관에서 입찰공고 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의 특성상 “규모 또는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협회 또는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검사ㆍ검수서류 및 대금지급서류사본 등을 실적증명서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 확인서 및 그 밖의 이행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며,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사)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2)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한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한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한 경우는 배점한도를 적용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은 선택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항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배점한도의 점수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그 밖의 지역참여도 평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별지> 1.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방법에 따른다.

주3)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

※ 1)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은 청소ㆍ경비용역의 경우는 해당연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하는 제조부분 시중노임단가(보통 인부, 작업반장 등)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하고, 시설물관리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과업지시서상의 해당인원, 근로기간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시)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 인건비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 × 예정가격결정비율(사정율)

2) “퇴직금 및 4대 사회보험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의한 퇴직금과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각각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법정부담금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의미한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87.745%)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3] <개정, 2025. 11. 14.> 소프트웨어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점)

주1)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1)과 같다.

주2)기술능력 평가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 정보기술, 방송ㆍ무선, 통신 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를 말한다.

나) 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한다.

다) 외국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라) 기술능력 심사항목인 기술인력 보유상황의 1) ~ 3)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개 이상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주3)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2)와 같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비대상 평가

(1) 입찰가격 평점산식(80.495%)

◦ 평점(점) = 배점한도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 평가

(1) 입찰가격 평점산식(84.995%)

◦ 평점(점) = 배점한도 - 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4] <개정, 2025. 11. 1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점)

주1)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1)과 같다.

주2)기술능력 평가

(단위 : 점)

주3)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2)와 같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87.745%)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4의2] <개정, 2025. 11. 14.> 생활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4호의2 관련)

(단위 : 점)

주1)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1)과 같다.

주2)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2)와 같다.

주3)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3)과 같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87.745%)

◦ 평점(점) = 배점한도 - 6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2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88.2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5] <개정, 2025. 11. 14.>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제3조제1항제5호 관련)

(단위 : 점)

주1)이행실적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1)과 같다.

주2)기술능력 평가

(단위 : 점)

주3)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별표 2] 시설분야용역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주2)와 같다.

주4)입찰가격 평가

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비대상 평가

(1) 입찰가격 평점산식(80.495%)

◦ 평점(점) = 배점한도 - 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대상 평가

(1) 입찰가격 평점산식(84.995%)

◦ 평점(점) = 배점한도 - 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숫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숫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1%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1%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한다.

[별표 6] <개정, 2021. 12. 10.>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제3조제5항 관련)

주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기간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주2)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도 발급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 합병 또는 분할하기 전의 입찰공고일 이전 유효기간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한다.

주3)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주4)신용평가등급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해야 한다.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별표 3> Ⅲ. 신용평가방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5)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

주6)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의 분야별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배점한도별로 최고점수를 부여한다.

[별표 7] <개정, 2022. 9. 1.> 신인도 평가기준(제3조제6항 관련)

1. 신인도 평가 공통사항

가. 신인도 평가는 적격심사대상자의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범위에서 가산점 또는 감점을 부여한다.

나. 신인도 점수 산정결과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2. 신인도 분야별 평가방법

※ 주1)신인도 평가 총괄

1. 국제입찰의 경우에는“I(납품지연) 및 K(불공정거래)”항목만 적용한다.

2. 신인도 각 심사항목(A∼L)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심사항목 내 등급에 따른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우수 기업 및 신규채용 우수기업 고용인원(율)평가 공통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련 증빙서류에 따른다.

다. 동일한 적격심사 대상자가 “A(여성고용 우수기업)”, “C(장애인고용우수 기업)” 및 “D(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주2)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A(여성기업 지원 및 여성고용 촉진)”항 평가

가. 여성기업 존속기간에 따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며,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여성대표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 한다)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나. 여성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여성종업원 수(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 및 여성종업원 비율” 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여성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여성고용인원 = [8+11+15]/3 = 11.33333333..... = 12명

2)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라. 중복평가: 여성기업 심사항목에 있는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2.“B(가족친화 인증기업)”항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3. “C(장애인기업 지원 및 장애인 고용촉진)”항 평가

가. 장애인기업 확인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나. 장애인 고용 우수기업 평가

1)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산정)”자료로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 최근 3개월 평균장애인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최근 3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중복평가: 장애인기업 심사항목에 있는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인정한다.

4. “D(신규채용 우수기업)”항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이 경우 대표자는 고용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 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4)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 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다.

(적용례) 201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 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 평균고용인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이 6명 이상인 경우 1.5점, 3∼5명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1) 평균고용인원의 평가는 공고일 전월부터 6개월(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으로 한다)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2)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5. “E(공동수급체 구성)”항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하되 다음 각 목에 따른다. 다만, 조합의 경우는 공동계약 방식의 입찰과 관계없이 공동수급체에 준하여 평가한다.

가. 소기업·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소기업·소상공인(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에 평가한다)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 이상)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나. 지역업체는 용역수행현장(납품현장) 소재지 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 세종특별자치시에 본사를 둔 업체를 말한다. 다만, 지역업체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에 대하여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신인도평가시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적용하지 않으며,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6. “F(노사문화 우수기업)”항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7. “G(혁신형 중소기업)”항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8. “H(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및 마을기업)”항 평가: 고용노동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확인한 자료나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에 있는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9. “I(납품지연)”항 평가

가. 용역(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나. 지연배상금 부과율은 지연배상금이 발생된 계약(완료일로 산정하되, 단가계약의 경우 납부요구일로 산정한다)의 종결 용역(물품)대금 대비 지연배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 지연배상금 부과율 = 지연배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

(납품요구)종결 용역(물품)대금 = 770,000/22,000,000 = 0.035 = 3.5%

10. “K(불공정거래)”항 평가: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상습위반자 또는 불공정거래행위자로 통보받은 자

11. “J(부적정처리가능성)” 및 “L(노동관련법 위반)”항 평가: 부적정처리가능성 및 노동관련법 위반의 감점 적용은 해당 사실에 대한 행정처분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경우는 형의 확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을 확인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 등으로 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재개될 경우 동 기간은 기간산정에서 제외한다.

12. “M(산업재해 예방 확산)”항 평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는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은 업체에 한정하여 평가한다.

[별표 8] <신설, 2020. 7. 30.> 제출서류 목록표(제5조제6항제5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 9. 1.>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7. 30.>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 7. 30.>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 7. 30.>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20. 7. 30.>